이어 “최순실에 이은 또 한명의 박 대통령의 선생님이자 사부인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해야한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또 하나의 고리라는 정황이 나왔다”고 했다.
또 “김종 전 차관 증언, 최순실 빌딩 7-8층에 사무실을 사용한 점, 우병우를 통한 막후 지휘역할 이런 것들,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도 청와대 수석이 막으며 진실 은폐를 주도했다고...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최순실 게이트로 오너가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은 떨어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2년 연속 판매량 목표 달성에 실패한 현대자동차도 비상이다. 내년에도 시장 사정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총수 증인 출석이 큰 부담이다.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시장 전체 판매량이 올해 180만 대에서 176만 대로 줄어들...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세·3세 경영 승계, 재벌 오너의 사면 복권, 각종 이권 사업 규제 완화, 법률 통과 관련된 걸 처리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 돈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전형적 정경 유착”이라면서 “그 중심에 전경련이...
'박근혜 하야하는 날 전객실 무료 호텔'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정작 호텔 대표는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못해 마련하게 된 이벤트인데 호텔 홍보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일부 상인들은 '대통령 하야 무료.할인 행사'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 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대학가에도 불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와 관련,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동맹휴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1일 페이스북에 "22일 오후 1시 본부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서울대 동맹휴업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이 부회장은 2014년 창조경제추진단 설립 당시부터 단장을 맡았다.
단장을 맡은 지 2년 10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동을 본격화 한 21일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정치테마주까지 요동쳤다. 지난달 24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급부상하며 정치테마주까지 부각됐다면, 이번 탄핵 본격화는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치테마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요동치는 증시 속에서도 가장...
이어 “김씨의 발언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없이 한 말”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회장은 19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모임(대표 김현)'은 22일 오후 5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정농단 대토론회'를 열고 '최순실-박근혜게이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체제 범죄 단죄의 헌법적 해법'을 주제로, 백승재 변호사(前 한국사내변호사회장)가 '최순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개혁 추진 동력은 약화돼 현 정부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하지만 이번 게이트 사건에서 최순실 딸 최유라에 대한 이화여대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한 재정지원 사업 5개에 모두 선정된 유일한 사립대학이다.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싹쓸이해 18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냈다. 선정이 안 된 사업 하나는...
하지만 창조경제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핀테크 등 금융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 금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 기업 출연금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 씨가...
이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치 않다. 4대 구조개혁은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으며, 기재부가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는 구조였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 동력을 잃고 기획재정부도 유일호 부총리가 이달 초 개각발표 대상에 이름이 포함되면서 사각지대처럼 방치된 모습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주요 범죄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입증되지 않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여기엔 검찰 수사 결과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빌미로 다음 달 초부터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될 특검 수사 준비에 올인하며 법리논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검찰이 국정 공백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대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집권 2년 차에 야심차게 내놓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난맥의 기류가 4대 부문 구조개혁까지...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 씨를 위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일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대기업 회장들을 직접 만나 ‘문화ㆍ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