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 변호사 모임', 최순실 국정농단 대토론회 개최

(김현 변호사 )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모임(대표 김현)'은 22일 오후 5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정농단 대토론회'를 열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체제 범죄 단죄의 헌법적 해법'을 주제로, 백승재 변호사(前 한국사내변호사회장)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소재와 향후대책'에 관해 토론한다.

이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의 원인과 대책'을, 조순열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와 김학자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법조인 비리의 반성,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와 '특별검사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관해 각각 토론할 예정이다.

변호사모임 측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변호사들이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했는지 반성하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의 완성은 대한민국 법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