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물 건너 가나] 정유라-이화여대 사태로 교육개혁 차질 불가피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 중 하나로 내건 교육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학 구조조정이 핵심인 교육개혁은 정부가 최근까지 강하게 추진했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동력을 잃은 실정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개혁은 현 정부가 집권 중기까지 드라이브를 걸며 다른 개혁분야에 비해 빠르게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게이트 사건에서 최순실 딸 최유라에 대한 이화여대의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설한 재정지원 사업 5개에 모두 선정된 유일한 사립대학이다.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를 싹쓸이해 18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냈다. 선정이 안 된 사업 하나는 이대가 지원을 안 한 것으로 100%의 선정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특혜 의혹을 부인하던 교육부는 난처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는 2017년이나 2018년에 발표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때는 평가기간 중 일어난 일이 반영된다”며 문제가 드러난 대학의 재정지원 중단을 암시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교육개혁 명목으로 드라이브를 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평생교육단과대학(평단), 여성공학인재양성(위업), 대학인문역량강화(코어), 대학특성화(CK) 등의 사업들도 예산이 줄줄이 삭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업별로 프라임 269억 원, 코어 99억 원, CK 67억 원, 위업 5억 원을 각각 감액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다. 평단사업의 경우 대학중심 평생학습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이관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 측은 7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대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프라임과 코어는 사업 2년차로 기반조성 등 첫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