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쏟아내듯이 반박했다. 곧바로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여당 의원은 박수를 치면서 한 장관을 감쌌다.
박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
이어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박홍근 "尹, 검·경 통한 독재 시도 당장 멈춰야"박범계 "한동훈,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 비판 서영교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덤터기 씌우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검경농단'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고...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이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검경의 고삐를 쥐는 창구를 활용해왔던...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1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또한,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했다”며 “그럼 안보실장, 민정수석이 대통령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16일 ‘이대진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 결과를...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등 법무부와 검찰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소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법무부가 수사ㆍ기소권이 있는 검찰을 총괄하는데 여기에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까지 맡으면서 한 장관...
이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을 가동하여 대통령과 배우자의 친인척을 관리해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는 공공과 사적 생활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고 국가 안보와 공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인 1호, 2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공연히 야금야금, 사적...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밀사 역할을 했던 박 전 원장은 특검 수사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15년 2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점을 찍었다. 박 전 원장은 당권경쟁을 벌인 문 전 대통령을 ‘부산 친노’ ‘패권주의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당시 전대에서 박 전 원장은 호남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73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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