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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은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1274명, 기타 16명이다....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산부...

2022-12-27 12:21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2022-12-20 15:17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예전 그 일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폐단 낳아서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2022-12-20 11:01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2022-12-19 10:29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UCLA School of Law – LL.M. (2015)2022 IFLR1000 32nd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IFLR1000 31st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Euromoney Rising Stars Asia-Pacific Awards 증권 분야 역시 다수 인재가 수혈됐다....

2022-12-09 06:00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2022-12-07 10:48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2022-12-02 15:01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검찰은 또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2022-11-30 17: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2022-11-30 12:16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 뒤에 묻혀 가는 ‘50억 클럽’ 연관된 이름들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의원 기소 외에...

2022-11-17 05:00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2022-11-11 12:36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 또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2022-11-03 14:33
尹-민주, 대장동 두고 ‘강 대 강’…내년까지 협치 없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동향을 알거나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법이 전혀 없어졌는데, 이를 야당 탄압이라며 시정연설을 방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입장 차이뿐 아니라 내후년 4월에 예정된 총선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10-24 16:43
조국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 학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조...

2022-10-12 08:46
'조선제일검' 한동훈 법무장관 어록집 책으로 나온다

책에 담길 한 장관의 대표적 발언으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기자회견),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 폐지했겠습니까?”(청문회),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 등이다. 출판사는 "한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답은...

2022-10-10 16:17
대통령실, 추석 목전 '조직 개편'…인력 메스 50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국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 선임됐으며,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선임행정관이...

2022-09-07 17:22
尹, 이재명 소환에 “기사 읽을 시간 없다”…대통령실은 지지층 회복 기대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 말을 아낀 건 이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 검찰 수사 진행으로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가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2022-09-02 12:06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2022-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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