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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추석 목전 '조직 개편'…인력 메스 50명
    대통령실, 추석 목전 '조직 개편'…인력 메스 50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국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 선임됐으며,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선임행정관이...
    2022-09-07 17:22
  • 尹, 이재명 소환에 “기사 읽을 시간 없다”…대통령실은 지지층 회복 기대
    尹, 이재명 소환에 “기사 읽을 시간 없다”…대통령실은 지지층 회복 기대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 말을 아낀 건 이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 검찰 수사 진행으로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가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2022-09-02 12:06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2022-08-29 17:32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경찰은 집단 반발하기도 했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물밑 통제보다 건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처우에 대해선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2022-08-19 19:42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022-08-04 16:18
  •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채널A 뉴스 황당 자막 실수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채널A 뉴스 황당 자막 실수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한편 우영우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우영우는 전날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으로, 총 2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바레인...
    2022-08-01 08:40
  •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일각에서는 경찰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내 과장급 직원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22-07-31 15:40
  •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이어 "법무부는 국회 입법프로세스에 맞춰 검찰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 장관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왕장관"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러한 변화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
    2022-07-27 15:45
  •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2022-07-27 11:44
  •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다만 역대 정부의 (옛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한 음성적 지휘·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 임명제청, 경찰 관련 각종 법령 국무회의 상정, 지방자치 관련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한 게 경찰국”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은...
    2022-07-26 19:02
  •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날이 중요해지는 국내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
    2022-07-26 11:07
  •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대통령실은 경찰을 견제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라졌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도 강경한 이유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2022-07-26 09:50
  •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진 전 교수는 “(박 의원이) 당신은 바로 옛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인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프레임을 걸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다 보니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되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이 한 장관으로부터)하나하나 자근자근...
    2022-07-26 09:01
  •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2022-07-25 21:00
  •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쏟아내듯이 반박했다. 곧바로 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여당 의원은 박수를 치면서 한 장관을 감쌌다. 박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
    2022-07-25 16:33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어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2022-07-25 14:43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2022-07-24 17:50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2022-07-24 17:35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022-07-07 12:28
  •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2022-06-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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