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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박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2022-04-14 17:38
  •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면서 “민주당이 왜 이리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으로 확실해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2022-04-14 17:38
  •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2022-04-14 14:12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인사는 오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몫이 된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데,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하지만 윤...
    2022-04-13 16:57
  • 박홍근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즉각 지명철회"
    박홍근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즉각 지명철회"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이라고 해도 지킬 선과 국민 상식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라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2022-04-13 16:56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2022-04-13 15:48
  • 조국, '송호철 지지 호소' 보도 채널AㆍTV조선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송호철 지지 호소' 보도 채널AㆍTV조선 손배소 1심서 패소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와 TV조선 기자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2022-04-13 11:44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불교 유적 논란에..."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불교 유적 논란에..."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제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도 (청와대 관저의)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며 "그때 문화재청장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후 진척이 없었다. 대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이 역시도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04-07 17:02
  •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법조계도 갑론을박, 공수처 무력화다 아니다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자리는 공백이지만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2022-04-03 14:37
  •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2-03-31 11:44
  •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가불 선진국' 신간 낸 조국 전 장관 “‘82년생 김지영’ 현상은 여전”
    그는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흑색선전과 편파적 비난은 바로 잡고, 따끔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2-03-28 15:22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간 ‘가불 선진국’ 베스트셀러 1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간 ‘가불 선진국’ 베스트셀러 1위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법무장관 등을 역임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사회권 보장’을 통해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위는 40만 부 판매 기념 벚꽃 에디션으로 돌아온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차지했다. 이 책은...
    2022-03-24 16:09
  • [데스크칼럼] “여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데스크칼럼] “여리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이때였다. 취임 이틀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도록 했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도 발표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같이 말리고 싶은 일들이고, 실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주권자들은 하고 싶다면 일단 해보라고 밀어주는 통 큰 배포를 보였다. 아직 이니가 대통령이니...
    2022-03-23 05:00
  •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폐지가 추진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2022-03-22 16:41
  •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대방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경계해야 할 것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 민정수석실 폐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황이다. 단기 성과보다 개혁에 방점을 둔 당선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당선인의 의지가 인수위에서도 관철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선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임하는 동기 부여와 후보를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2022-03-17 05:00
  • ‘접견’과 ‘회담’ 사이...문-윤 회동 무산배경은
    ‘접견’과 ‘회담’ 사이...문-윤 회동 무산배경은
    윤 당선인이 그간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판을 깼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반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요구가 과했다는 입장이다. 과정이나...
    2022-03-16 16:37
  • [종합]신구 권력 정면 충돌...청와대 회동 무산
    [종합]신구 권력 정면 충돌...청와대 회동 무산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 등 청와대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밤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문...
    2022-03-16 16:35
  •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단독]“캠코더 재발방지”…윤석열 정부, '공개 인사검증' 하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밀실 검증’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외에도 인사검증 자료를 공개해 일반국민 검증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직후보자 검증 기능을 언급하며 설명한 인사검증 방식은 검증동의서와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2022-03-16 15:03
  • [종합]문재인 대통령ㆍ윤석열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신ㆍ구 권력 충돌?
    [종합]문재인 대통령ㆍ윤석열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신ㆍ구 권력 충돌?
    민정수석실 폐지와 대통령실 이전 등 청와대 개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배석자 없이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을 비롯해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2022-03-16 09:09
  •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윤석열 ‘민정수석 폐지’ 따른 인사검증 혼선…靑 “불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에 따른 인사 검증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민정수석이 맡던 인사검증 업무 배정을 두고 윤 당선인 측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청문 대상인...
    2022-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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