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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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리츠회사 주택 우선공급 '유명무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 리츠회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단 한건의 실적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리츠회사에 우선분양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2014-03-17 16:28
[일문일답]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가능할까?’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은 5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014-03-17 11:00
4대 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대폭 하향…사외이사 40% 교체

우리금융 민영화에 따른 세금 6000억원과 STX·팬택 관련 대손충당금 2300억원을 반영한 결과다. 하나금융은 사기대출에 연루된 KT ENS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9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 지난해 순익이 1조200억원에서 9300억원으로 떨어졌다. KB금융 역시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민주택기금채권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KT ENS 사기대출로...

2014-03-16 16:04
대형사, 2분기 김포에서 막판 물량털기 ‘격돌’

한강신도시 민영아파트 중 최대 규모인 총 1711가구로 전용면적 68~84㎡인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현재 2차 전세상품을 계약 중인 한화건설의 '한화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김포시 풍무 5지구에 짓는 이 단지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안심대출'에 가입한 상품으로 1차 물량이 한달 반 만에 마감된데 이어 2차 역시 수도권...

2014-02-27 17:07
[朴정부1년 한국경제] 공기업 개혁 시동…정면승부 건 박근혜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득권 반발, 낙하산 인사 극복 절실...

2014-02-26 10:45
민간자본 유도 리츠 활성화…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

나아가 국토부는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보증상품 출시로 임대관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관리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세제혜택 등 다양한...

2014-02-26 10:33
주택구입 후 준공공임대시 양도세 면제

인센티브 면에서는 주택기금의 요구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통분양’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개발·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로 금융·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2-26 10:32
2월 임시국회 빈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우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가뜩이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마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2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2014-02-26 08:21
‘크루즈육성법’ 불발…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줄무산 위기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 방안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회기 내 통과 전망이 어둡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사로잡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2014-02-21 08:57
김포도시철도·마곡 개발호재에 김포 아파트 함박 웃음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곡지구∙김포도시철도 사업 등 대어급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면서 전세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수요자들을 흡입한 결과다. 김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값 평균은 3.3㎡당 700만원으로 인접한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전셋값이면(3.3㎡당 평균 813만원) 김포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저평가 돼 있는...

2014-02-18 09:17
김현미 의원 "공공기관 개혁, 일회성 매각보다 원인규명부터"

특히 LH, 한전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발전시설 등 국가기간사업을 지연하거나 축소하고 여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유사민영화’와 ‘재벌특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과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인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4-02-10 09:38
임대사업자에 신규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지금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 몫으로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2014-02-03 09:13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생애 단계별 포트폴리오 마련… ‘맞춤서비스’ 제공

더불어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민영 간병보험시장 침체에 대응해 즉시연금 및 간병보험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는 추세다. One America, State Life 등의 보험사들은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급되는 즉시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보험료 인상 부담이 없다. 또 간병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

2014-01-15 11:03
[正論]공기업, 민영화 안된다면 경쟁시켜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공기업 부채를 늘리는 제일 큰 원인이었다. 수십조원씩이 들어가는 정책사업들을 공기업의 빚으로 추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혁신도시 사업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예산은 쓰지 않으면서 공약사업은 하려다 보니 공기업 부채가 쌓인 것이다. 한전이나 상수도 사업 역시 정치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2014-01-09 10:54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완화…‘복합용지’ 도입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해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2014-01-07 10:00
[2014 경제정책]공기업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시작부터 삐끗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 한국전력(에너지 공기업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근절 문제나 필요시 민영화, 공명정대한 노사합의 등...

2013-12-27 10:00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건국대서 명예박사 학위

김상열 회장은 1988년 호반건설산업을 창업한 후 ‘새로운 것을 위한 변화추구’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주택품질 혁신을 통해 2005년 시공능력 114위에서 2013년에는 24위로 성장시켰다. 김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KBC광주방송 등 미디어와 레저산업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특히 김 회장은 ‘호반장학회’...

2013-12-19 10:28
서승환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입증된 제도”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부작용이 입증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정치권의 ‘빅딜’ 논의에 대해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2013-12-12 13:58
[공공기관 대책]낙하산 근절책 등 핵심 빠진 공기업 개혁안…실효성 ‘글쎄’

하지만 이번 공기업 개혁안은 낙하산 인사 근절 문제나 필요시 민영화, 공명정대한 노사합의 등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 공기업 ‘철밥통’을 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013-12-11 15:30
코레일, 수서발 KTX 법인 의결...서승환 국교부 장관 "철도민영화 가능성 없다"

서 장관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재한 '건설·주택업계 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전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국토부측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대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

2013-12-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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