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입증된 제도”

“전월세-분양가 상한제간 ‘빅딜’ 바람직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1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된 제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간 ‘빅딜’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놓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렌트 컨트롤(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 부작용이 입증된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정치권의 ‘빅딜’ 논의에 대해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복주택은 평균 가구 수가 700가구에 불과해 주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한 뒤 시범지구 물량을 대폭 축소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 문제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에게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서 장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파업의 빌미가 된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