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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 이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

2026-03-20 13:30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

2026-03-19 19:46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허민 국가유산청장 “SH공사 종묘 11곳 불법 시추, 경찰 고발...3자 논의 나서야”[현장]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더 나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벌어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

2026-03-16 16:30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작품의 영감을 줬던 우상과의 꿈꿔왔던 만남. 찡한 울림의 장면을 그리며 기대감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실망의 골도 깊었습니다. 감동으로 남아야 할 팬심은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번졌죠. 13일 방송된 MBC 장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는 오랜만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무지개 모임의 터줏대감인 기안84가 자신의 평

2026-03-16 15:49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2026-03-15 10:00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김수현, "미성년 교제한 적 없어"⋯28억 손배 소송 2차 변론

배우 김수현 측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사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의 교제에 대해 “성인이 된 후 만났다는 주장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유대

2026-03-13 19:20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BTS, 광화문 공연 임박⋯경찰도 초긴장 "폭파 협박 선제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 한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BTS의 공연에 경찰특공대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공공장소에 폭발물 협박 등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BTS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일

2026-03-13 17:43
연임 주총 앞두고…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부통제 시험대

앱 오류로 엔화 환율 절반 표기⋯100억 손실 추정오류거래 취소·환수 진행⋯부당이득 소송 가능성도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내부통제 관리 등 역량 도마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오류로 엔화 환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임을 앞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가 시험대

2026-03-13 16:05
산불 내면 끝까지 잡는다…산림청, 실화자 ‘무관용 추적’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불법소각·입산통제구역 집중 단속…산림특사경 1300명 투입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불법 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과학수사까지 동원해

2026-03-11 16:12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

2026-03-08 09:00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6-03-05 22:32
美국제무역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 관세, 기업에 돌려줘야"

"모든 수입사 관세무효 혜택 받을 것"기업 이외 해외직구 일반인도 환급 대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수입 업자들이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한 일반인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상호관세 환급 사건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2026-03-05 16:12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대표 선임 적법 판정에도…KT 이사회, 반복되는 거버넌스 리스크

KT가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회계·재무 전문가 포함 요건을 두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 선임 절차의 적법성은 확보됐지만,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

2026-03-03 15:43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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