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5,406건

최신순 정확도순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10년과 2021년 상반기 고등법원에서 3.41→10.31%, 지방법원에서 0.8%→3.6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관 정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 13% 증가에 그쳤다. 검찰도 최근 법원 심리가 공판중심주의로 운영되고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2024-02-20 06:00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2024-02-18 15:47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2024-02-17 08: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 듀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3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듀어코리아가 SK하이닉스에 7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나온 1심 법원 선고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 강석훈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는…△1963년 대구 출생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LL.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2024-02-16 06:00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2024-02-14 16:57
  •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 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룡건설이...
    2024-02-14 15:05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2024-02-13 21:33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2024-02-13 17:42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2024-02-10 08:00
  •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2024-02-08 15:41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2024-02-08 10:37
  •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2024-02-07 16:38
  •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 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고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조정회부결정등본이란 소송 진행 중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과 원고 측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2-07 08:30
  •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2024-02-06 15:06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12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년 2개월 만에 나온 선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2024-02-06 14:48
  •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6 10:23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8,000
    • +5.31%
    • 이더리움
    • 4,184,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4.95%
    • 리플
    • 718
    • +1.84%
    • 솔라나
    • 215,300
    • +6.22%
    • 에이다
    • 629
    • +4.14%
    • 이오스
    • 1,111
    • +2.97%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00
    • +3.74%
    • 체인링크
    • 19,150
    • +3.01%
    • 샌드박스
    • 599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