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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6 10:23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경험을 쌓았으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Continental GmbH 등의 기업 실무 경력이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스타트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장지원...

2024-02-06 09:23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가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되면서 21일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2024-02-02 06:00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는 게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처리 일화를 언급한 뒤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2024-02-01 11:57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2024-02-01 09:03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2024-01-31 11:11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시 위믹스(WEMIX)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통량 위반 문제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토큰을 초과 발행해 디지털자산...

2024-01-30 18:17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2024-01-30 05:00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2024-01-29 16:07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속보]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29일 빗썸 상장 폐지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이날 오전 갤럭시아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 해당 결정으로 갤럭시아는 이날 오후 3시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되는 걸 피할 수 없게 됐다. 갤럭시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에서 매수 및 매도가 종료된다. 출금은 빗썸에서 다음달 26일 오후 3시부터...

2024-01-29 13:06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모방·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늘리고, 사이버 협박글에 대해선 추적·검거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2024-01-29 12:00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하고 있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채권에는 판결, 공정증서 등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2024-01-29 12:00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이달 중순 시작됐다. 소송 당사자인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 명령으로 캐럴의 손을...

2024-01-27 09:39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자주 날아옵니다. 대출부터 주식 투자, 주점 광고까지 다양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2024-01-27 08: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2024-01-26 16:32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이번 갤럭시아 사건은 지난번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민사50부에 배당됐다. 과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폐된 위믹스와 페이코인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의 종목 지정 사유 쟁점이 다르고, 상폐 결정을 한 주체가 닥사가 아니라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최대한...

2024-0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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