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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의제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장원영은...

2024-01-24 16:56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선고된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모두 699건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2024-01-24 05:00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다음 단독 뉴스검색제휴 8개사 탄원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2024-01-23 17:32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백 씨와 교제 및 결별한 곽 씨는 백 씨와 결별한 뒤 언론을 통해 ‘백 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백 씨의 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주장을 유포해 백 씨로부터...

2024-01-23 16:43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2024-01-23 15:37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12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외신에 따르면 권도형은 오는 3월 미국에 열리는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들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2024-01-22 16:33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약...

2024-01-22 09:24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며 모멸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2024-01-20 08:00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피고 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2024-01-19 13:33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친형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원에서 198억원으로 확대했다. 1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지난해 4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98억 원으로 올렸다....

2024-01-18 18:23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판결法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려워…민사 다툴 여지”오너리스크 한 시름 놓은 빗썸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24-01-18 15:39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다른 공공기관은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원들의 조합활동을 유급으로 처리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업무까지 인정했다. 민간기업 중에는 노조 위원장 월 60만 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 원 등 노조 간부들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해온 가공식품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한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사측에서 제네시스 등 노조 전용 차량 10대의...

2024-01-18 10: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일 변경에 동의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2024-01-17 21:56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7 14:42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으로 최 씨의 계좌 압류와 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39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최 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4-01-17 10:46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 선고로 취소 결정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682억 원의 반환 세금 중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152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최근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 사용권을 두고 하림그룹과의...

2024-01-14 13:2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2024-01-13 08:00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정진수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 졸업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 변호사와 업무집행 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류병채 대표 변호사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화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화우에 근무하며...

2024-01-12 18:54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KBS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번 판결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작가 등 방송국과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직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0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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