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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린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다르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 표지를...
    2022-12-26 10:30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조합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정비를 예고해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
    2022-12-25 15:4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 이외에도 국회 기재위 소속인 양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선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2022-12-23 05:00
  •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즈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2-12-08 17:29
  • 대통령실, 국회에 “이상민 해임건의 안 하길…만 나이 민법 협조 감사”
    대통령실, 국회에 “이상민 해임건의 안 하길…만 나이 민법 협조 감사”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민법 개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만 나이 사용 민법·행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에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2022-12-08 17: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에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2022-12-08 15:15
  •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를 쓰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2022-12-08 14:59
  • 최대 두 살 더 어려지는 한국인…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최대 두 살 더 어려지는 한국인…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2022-12-07 06:26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2022-12-04 12:00
  •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2022-11-24 18:34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2-11-14 12: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한편 사용자성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사용자 개념은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의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 역시 발제를 통해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성 교수는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2022-10-19 10:00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족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
    2022-10-05 13:54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지적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2022-09-25 16:09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법사위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2022-08-10 15:4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2022-08-09 14:00
  •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尹대통령 "국민 목소리, 숨소리까지 살피고 소통해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2022-08-09 12:17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자녀체벌금지법(민법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이 2021년 1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73회 국회 개원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백신 선구매법’ 발의 입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2-07-28 18: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법원은 2008년 C 씨의 7살 닥스훈트를 물어 다치게 한 시베리안 허스키의 주인이 분양비 200달러(한화 약 25만 원)를 단순히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5000달러(한화...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반려견 엘리는 지난해 차에 치여 1년 8개월의 짧은 생을 마무리했다. 함께 살던 이영자 씨의 딸은 엘리가 사망한 곳을 보면 다리가 떨려 걸을 수 없는 상태라 다른...
    2022-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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