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협력(PPM, Public-Private Mix) 국가결핵관리사업단의 자문가이자 PPM사업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인 민진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잠복결핵 감염자들은 언젠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단계부터 조기 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결핵 퇴치의)핵심”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그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많은 의원들과 사진을 찍는데 이 대표와도 찍은 것”이라며 “말씀을 나눠본 것은 이번에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원장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열흘이 지난 뒤 연락을 받았다며 “단식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건강이 악화되면 오겠다고 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민간자율기구’ 산하의 4개 분과(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분과, 데이터·AI분과)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민수...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
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보장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행복 개선 등 위원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찾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는 향후 세 번째 주제인 국민통합 10대 지표 중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경제...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의장, 나빌 무니르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 이행기구(SBI) 의장,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등 700여 명의 적응 관련 국제 전문가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민간위원장 등 국내 참가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행사에는 최대 1000여...
기재부 장관 시절 만든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으로…“정부 부처 ‘기획’ 기능 중요”
박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장을 맡았다. 공교롭게도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는 박 회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만든 조직이다. 정부 부처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박 회장의 기치에서 구성된 회의체다. 과거 재정경제부...
자문위 존속기간은 2년이다.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자문위의 기능이 수책위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혼합구조...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정립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법률 컨설팅’과 함께 산업안전 부문 협력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 23일에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 개정에 없었던 개선위원회 운영 기한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개선위원회를 “10명 내외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소유분산기업 등...
시험 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문, 풀이법, 어휘 등을 활용한 출제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긴다.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한 가칭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은 시도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현재 출제위원회(교수 55%·교사 45%), 검토위원회(전원 교사)로 구성돼 있는 출제진 구성도 바꾼다.
이 외에도 수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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