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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차 광주·대구서 개최

이에 더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사전공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2024-06-04 16:47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하이브 “어도어 부대표, 감사 전 주식 전량 매도…”금감원 조사 요청

하이브가 14일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근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으며, 민 대표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으로 보고 있다.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2024-05-14 14:22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2024-05-07 12:00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

2024-05-07 12:00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4-03-27 15:34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바로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투자자들 사이에 넌지시 던지는 “어디 좋은 정보 없어?”라는 물음에서 “이게 좋다더라”라는 답변이 은밀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유되면서 퍼져나가는 식이다. 시작은 가볍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6년 한미약품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 법무팀 내 계약 업무...

2024-03-14 13:21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상장사 대표이사 A 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024-03-13 17:36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2건(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유형은 2022년(22건) 대비 40.9% 늘어났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각종 테마와 관련한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여러 유형이 섞인 복합불공정거래 사건이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03-13 13:06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거래소 의무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2024-03-04 05:00
“이래도 투자하시겠습니까”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부실기업 속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들은 대부분 회사 대주주와 내부자들로 나타났다. 내부 임원들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에 놓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더 높은 것이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돼 주식 매매거래가 진행 중인 기업은 투자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2024-02-28 15:42
“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전체 건 중 33.93%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집계됐다. 15건 중...

2024-02-28 12:00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2024-02-28 11:00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비거래소 사업자도 힘들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거래소 규제와 함께 비거래소 사업자를 위한 체계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거래소 사업자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체가 받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이 없다”며...

2024-02-19 05:00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감원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신고센터를 30일부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개편된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2024-01-29 12:09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2024-01-24 20:58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만들었다.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했다.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대표적이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2024-01-18 15:29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과 함께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상충 문제까지 떠올랐다. 다만, 김 의원이 게재한 사과문에는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자신의 돈으로 투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사실은 정치권까지 손을 뻗었다.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2023-12-29 15:03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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