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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딩방 불공정 거래 경고…“동참 시 주가 조작 혐의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데 동참하면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리딩방 운용자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로 시장에 참여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리딩방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2022-10-18 12:16
불공정거래자, 형사 처벌 별개 10년간 상장사 임원 못한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이 포함된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상장사 해당…금융사는 상장 불문 임원 선임제한은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2022-09-25 12:00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이 원장은 “(에디슨EV 외에도) 검찰에 넘긴 사건이 있다”며 “개별 기업을 말하긴 어렵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나 급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회가 되면 조만간, 또 어떤 사건이 물 위로 올라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2022-09-21 13:45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2022-09-17 09:00
상장사 내부자, 주식 거래 시 '사전 공시' 의무화된다...“최소 30일 이내”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먼저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에 '사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다. 그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2022-09-12 12:00
[기자수첩] 믿을 수 있는 상장사란

심지어 회사 오너가 신약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식을 사게 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자, ‘어떻게 알았냐’며 따져 물은 이도 있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연상된다. 남의 말이나 사회적 통념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느낀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작중...

2022-08-24 06:00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정경심 전 교수,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이다. 사면·보석이 아니므로 형집행정지가 중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2-08-01 17:58
증선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미공개 정보 이용·공매도 규제 위반 등’

주요 조치 가운데 공시의무 위반이 15건을 차지했으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6건) △공매도 규제 위반(5건) △부정거래(5건) △시세조종(4건) △시장질서교란행위(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이중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증선위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2022-08-01 14:12
'자본 시장' 민간전문가, 한목소리로 “공매도 기준, 명확해야...'시장 신뢰' 필요”

김소형 NH투자증권 부장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 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에서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많은 개인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수의 개인은 주로 매수를...

2022-07-26 20:43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2022-07-25 09:42
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국내 상장사에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혐의자는 제약 회사 오너부터 대기업 사내변호사, 사외이사를 맡은 대학교수, 실무 담당 팀장 등 다양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사 관계자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상장사에서 중요 정보 생성에 관여한...

2022-07-13 16:34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도입돼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부채리스크 완화책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복수의 전문가들이...

2022-06-29 16: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감독·검사 업무 규제 총량 축소해갈 것”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2022-06-28 15:51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ㆍ매도로 차익을 챙길 때 제재를 가하는 실효성 있는 집행이 확보됐을 경우 김 교수는 “내부자의 증권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자기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내부자의 증권거래를 절차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22-06-17 17:32
[기자수첩] '주식리딩'ㆍ'자택 가압류'... 황당한 제약사 회장과 당황스런 주주들

실제로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지인 중 1명은 약 1년 전 이 제약사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어 자기 사업체 월급도 못 줬다. 주식 시장을 취재하면서 ‘말로 진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꼈다. 한 예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한 상장사 오너는 지인에게 ‘자사 주식을 사라’며 말로 진 빚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송사에 시달렸다....

2022-05-11 07:30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3대 불공정 거래란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는 주가 하락 뿐만이 아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도 탄탄한 재무구조에도...

2022-05-09 14:01
정은보 금감원장 "시장 분위기 편승 불공정거래 개연성 나타나…혐의 발생 시 엄정 조치"

사업 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상장기업 인수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 조합 등을 활용한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원장은 또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한 지분인수 등 지분공시 의무 회피 가능성이 큰...

2022-05-04 14:52
[단독] 코미팜 회장,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재판 중

양모 코미팜 회장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발표를 앞두고 지인 4명에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 10억 원가량의 불법수익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회장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양 회장은 1심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2022-05-02 17:5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고교 동창 김 모씨의...

2022-04-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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