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의 불공정거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한국거래소는 호재성ㆍ악재성 정보를 공표할 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사이버상 허위ㆍ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발견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Cyber Alert)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배 대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금지되고 인터넷 발달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됐다”며 “액티브로 초과 수익을 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배 대표는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핵심 역량도 운용에서 상품 개발, 마케팅으로 이동했다”며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목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 거래 심리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77건 △시세 조종 13건 △부정 거래 10건 △보고 의무 위반 4건 △기타 5건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총 109건으로 파악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31건) 코넥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특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신라젠주주연합은 9일 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주연합은 “지난달 18일 오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오후 2시께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라며 “당일...
재판부 "미공개 중요정보 자체가 성립 안해…주식매매 패턴도 정상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큰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에 적용되는 행위는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행위 등에 그친다. 증권의 발행 조건과 재무 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손해입으면 소멸시효는 그대로다.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공약은 최근 이뤄졌다. 지난해 7월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정을 고시했다. 개정으로 금융위는 조치 이유...
제보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등이 발견됐다.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인정…2심도...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이 호재성 미공개 정보(자본시장법 위반)를 전달받아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다.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한 대를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건네주며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1심은 2020년 12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1월 26일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당사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에코프로 및 계열사 일부 임직원이 에코프로비엠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에코프로비엠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1월 26일 한국경제 등에서 보도한 당사 주식 내부자거래 수사 진행 사실에 대해 보도된 바와 같이 에코프로 및 계열사 일부 임직원이 에코프로비엠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의 부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제도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이 스톡 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자사주를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6개월내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을...
여기에 검찰이 신라젠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들고 나오면서 주가는 상장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임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2020년 5월 주식 거래까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펙스벡' 임상 실패도 신라젠 몰락의 원인이 됐지만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뒤 관용차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불송치 결정했다.
8%에서 3달 뒤 11%로 줄었다. 그 사이인 지난해 6월 주가는 한달 동안 340% 넘게 올랐다. 이 떄문에 대주주 투자조합의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대주주 투자조합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시세 조정과 부정 거래 등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