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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알려진 내부자 거래는 증자, 합병, 매각, 기타 이익발생 등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2021-12-27 14:15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의겸 무혐의 처분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1-12-24 14:56
  •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피플] 정현석 변호사 “회계 감사환경 변화 따른 기업 불이익 예방 장치 있어야”
    그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관련해 부정거래로 기소된 증권회사 및 스캘퍼(Scalper)에 대한 소송, 펀드매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등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H건설사에 도급사업 관련 회계처리, 바이오 제약회사의 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서 기업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스캘퍼란 ELW시장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갖고 몇 분 이내의...
    2021-11-17 10:39
  • [이슈크래커] 숨은 고수? 시장 교란자?…주식시장 뒤흔든 ‘슈퍼개미’의 역사
    [이슈크래커] 숨은 고수? 시장 교란자?…주식시장 뒤흔든 ‘슈퍼개미’의 역사
    이에 한국거래소는 ‘슈퍼개미’의 대량 거래에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요소가 있는 지 확인에 나섰다. 법 위반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밝혀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오랜만에 등장한 슈퍼개미는 그 존재만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슈퍼개미의 첫 등장...투자 성향 다른 1세대 슈퍼개미들 슈퍼개미의...
    2021-11-15 16:43
  •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등 4인(양도인)은 B기업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는 C기업을 신규 양수인으로...
    2021-11-08 15:02
  •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실제 공개된 정보를 미공개 정보라고 제공하는 등 1:1 투자자문 진행. 이를 조건으로 월 250만 원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권유” “B 업체는 상위 0.1%의 전업 트레이더의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1440만 원에 판매” 금융당국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 사례를 포함해...
    2021-11-08 12:00
  •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2021-11-07 13:52
  •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분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
    예컨대 자본시장법 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했을 시에도 △징역 △벌금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전체 처벌항목 중 92%에 달하는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2021-11-07 11:00
  •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서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에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강제경매 개시가 내려진 하월곡동 2층 상가는 아직 경매 예정 물건이라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2021-11-01 11:21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와 PG 분석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포착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2021-10-21 13:41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공동사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2021-09-15 11:13
  •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아쉬세븐, 센트럴인사이트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이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얻지 못했다 해도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다. 내부 임직원이나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의 실제 주식 매매 여부 등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문자 메시지 발신인 A씨는 아쉬세븐 지점장급 인물이다. 해당 정보 전파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본지는 해당 정보 전파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2021-09-13 16:00
  •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30 10:15
  •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부동산 '비밀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과 달라…누구나 살 수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홍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며 이듬해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두 달 뒤인 7월에 구입했다"며 "해당 내용은‘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 이용은...
    2021-08-23 18:08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실시… 최대 1억 원 전망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실시… 최대 1억 원 전망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부실 표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등이다. 신고된 부정거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 회사가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의심해 신고한 경우다. 감시위는...
    2021-08-23 10:06
  •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거래소, 한계기업 15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으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 한계기업 주요 특징으로는 △결산기간 중 주가 및...
    2021-08-22 12:00
  •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부동산 1타 강사’ LH 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전액 수령”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 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 씨는 파면된 후 애초 퇴직금 7270만 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 씨...
    2021-08-19 15:57
  •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를 비롯한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2021-08-18 17:16
  • 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 정경심 항소심 4년 형량 먼저 정해놓은 듯 "
    이낙연 "조국과 함께할 것… 정경심 항소심 4년 형량 먼저 정해놓은 듯 "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2021-08-11 17:57
  •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2021-08-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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