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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삼성 합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기록도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번 서증 조사에서는 최씨가 피고인인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사건의 공판기록이 다뤄져 최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최씨도 나온다.

2017-05-28 10:34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2017-05-22 12:24
국민연금 이사장 민간출신 거론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석인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국민연금 이사장 인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형표 전 이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 이사장은 독립적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의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2017-05-19 08:57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2일 검찰의 구형과 문 전 장관ㆍ홍 전 본부장의 최후진술을...

2017-05-17 08:23
검찰, 17일 박근혜 기소…‘국정농단 수사’ 반년만에 마무리

그 결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역대 특검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무산됐다. 지난달부터 2기 특수본을 꾸리고 특검 수사를...

2017-04-16 15:13
삼성물산 합병무효 재판…"국정농단 사태로 입증" vs "의혹제기에 불과"

일성신약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 기간이 7월 16일이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도 병합돼 7월 전에 결론 날 것"이라며 1심 선고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면서 계속 (사건을) 끌고 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문 전 장관과...

2017-04-10 18:26
국민연금 직원 "이재용-홍완선 삼성 합병 표결 전 만남 적절치 않아"

이모 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3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이 부회장을 만난다는 홍 전 본부장의 말을 듣고 "만남이 적절하지 않으니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직원의 만류에도...

2017-04-03 17:32
복지부 직원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지시…직접 위원 설득 나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이태한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문 전 장관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의...

2017-03-22 17:32
'국민연금 삼성 합병 찬성, 朴 지시 있었나…' 안종범ㆍ최원영 증언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6월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2017-03-15 19:32
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대통령 지시로 이해"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2017-03-13 17:26
'430억원대 뇌물' 이재용 부회장,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문 전 장관 측은 이날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홍 전 본부장 측은 혐의를 모두...

2017-03-09 19:19
‘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한편 이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전 11시부터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지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2017-03-09 08:55
이재용 재판,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최순실과 분리

21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리를 맡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모두 이뤄져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고,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017-03-02 20:51
'특검 구속 1호'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자진사퇴… “삼성물산 합병 청와대 지시 없었다”

구속 수감 중에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17-02-21 14:5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의 표명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7-02-21 13:40
최순실 따라하기?… 박채윤 대표 "특검 강압수사" 주장

특검은 최 씨 추천으로 임명된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백을 받아냈을 때도 바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영재(57) 김영재의원 원장의 부인인 박 대표는 자신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2017-02-05 17:57
특검, "이재용 신병처리 2주 내로 마무리" 시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2주까지 수사를 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 전 장관의 요청에는 “열람ㆍ등사는 그...

2017-02-02 08:22
문형표 첫 재판…특검 “이재용ㆍ홍완선 2주내 수사 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이같이 밝혔다. 양 특검보는 문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복사를 2주 뒤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본부장과 이 부회장 등이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어 수사기밀이 유출될...

2017-02-01 17:37
반환점 돈 특검 ‘절반의 성공’…朴 대통령·우병우 겨눈다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이 수사 초반 거둔 성과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수사해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2017-01-25 10:04
[데스크칼럼] 끊임없는 궤변과 거짓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에게 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래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중요한 국가 문서를 최순실에게...

2017-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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