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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이재용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2024-02-08 16:55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원심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2024-02-08 13:54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대행은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 김...
    2024-02-07 22:07
  •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아가동산의 창립자 김 씨는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지만 1997년 그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MBC에서 제작해 지난해 3월 3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2024-02-07 16:38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2024-02-07 11:21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6 21:49
  •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 씨는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건가”라는 회의감을 표출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한탄하며 “이번에도 풀려나지 못했다는 말을 (어머니께) 어떻게 전할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2024-02-06 16:29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테라ㆍ루나 폭락 2년 전 테라폼랩스에 손을 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까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테라ㆍ루나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신 전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최종...
    2024-02-06 14:35
  •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기로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2-06 11:15
  •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완화에도 내림세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1심 무죄 선고에도 6일 장 초반 내림세다.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4% 내린 7만3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06 10:05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노조도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2024-02-06 09:41
  •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전날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9년간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인수합병(M&A), 신규 투자 확대 관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삼성그룹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2024-02-06 09:23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양호한 실적과 기대 이상의 배당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텔레콤, 양호한 실적과 기대 이상의 배당
    24년 총주주환원 9.1천억원, 8.3% 전망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 완화, 삼성그룹주 긍정적 영향 기대 이재용 회장 무죄, 사법 리스크 완화 구간 진입 9년간 재판 끝자락, 삼성그룹주 전반의 기업가치 제고 긍정적 해외 대형 펀드 유입 가능성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김동원 KB증권 연구원 ◇종근당 CKD-510 가치는...
    2024-02-06 08:13
  •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글로벌...
    2024-02-05 20:43
  •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기업계,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환영…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기대”
    중소기업계는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24-02-05 19:57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2024-02-05 17:05
  • 경제계, 이재용 회장 무죄 '환영'…"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신뢰받길 기대"
    경제계, 이재용 회장 무죄 '환영'…"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신뢰받길 기대"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2024-02-05 17:05
  •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2024-02-05 16:41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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