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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E 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린 변호사도 있다. F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이 XXX야”, “닥쳐 이 XXX야, XXXX야”, “이 XXX 뒤져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2024-02-27 06:00
황운하, 불출마 선언…"尹정권 심판 위해 희생양 되겠다"

그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결단으로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많은 민주시민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2024-02-26 11:53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2024-02-23 10:5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오류가 많다는 걸 확신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이 자료를 살펴봐 달라”며 직접 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2024-02-22 18: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2024-02-22 18:15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014년 사건은 무죄로 확정됐는데, 의협이 휴업 실행을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향후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진 의협이 이번 사태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공정위가 이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의협이 집단사직 등을 결의하면 그때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의...

2024-02-22 16:31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2024-02-21 16:02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2-20 17:14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2024-02-20 16:38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2024-02-20 15:51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특히 최근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승계 과정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에는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 부활 역시 삼성의 숙원이다. 특히 이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무산되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 건설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2024-02-20 15:5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준감위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2024-02-20 15:05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2024-02-20 06:00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 중 2억5000만 원은 차용증이 작성돼 알선대가가 아니라고 봤다. 김 전...

2024-02-19 20:32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2024-02-19 17:27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얼마 뒤 이 의뢰인은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당시 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2024-02-19 06:00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2024-02-18 09:00
이재용 회장, 삼바 찾아 바이오 사업 점검…“과감히 도전하자”

16일 삼바 인천사업장 직접 찾아 '한계 돌파' 강조"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바이오...

2024-02-16 16:00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이어 김인석은 한국을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라고 칭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와 이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024-02-15 17:26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2심에서는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 후보자가 직접 본인의 성명‧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2024-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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