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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태영 사장 등은 하이트진로의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에 요청해 삼광글라스의 알루미늄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놓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원심은 이 부분을...
    2024-04-03 06:00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2024-04-02 12:00
  •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2024-04-02 05:00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2024-03-30 19:29
  •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이에 대해 조 회장은 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계열사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며 개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법인세 포탈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세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24-03-29 19:12
  •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이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처벌받게 만들고 본인은 무죄 받았다고 죄가 없다는데 너무 뻔뻔한거 아니냐”라며 비판했다. 이밖에도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2024-03-28 16:12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 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2024-03-28 11:05
  •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영길 아들, 부친 보석 허가 눈물로 호소…“정부에 밉보인 탓”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라며 송 대표가 검찰 독재 퇴진 투쟁 선봉에서 싸워 정부에 밉보인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씨는 “검찰 독재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송 대표는 우리에게 꼭...
    2024-03-27 10:25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한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2024-03-26 16:38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 다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2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또는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4-03-26 12:58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2024-03-24 09:00
  •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씩 보수를 받는...
    2024-03-21 16:07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2024-03-21 14:16
  •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정인이 추모공간 세우겠다”…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2024-03-21 10:48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은 “황대헌도 동료 여자 선수가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을 감지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했다”며 “그와 같은 심리상태와 연속된 분위기에서 황대헌이 임효준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인식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2024-03-20 16:32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반일무죄’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가해자인 일본을 향해 피해자인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반대해도 잘못이 아니란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류, 혐한의 20년을 돌아보면, 혐한과 반일은 서로의 자양분이 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 인종차별 반대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을 좋아해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던 일본의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서점...
    2024-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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