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은 무죄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한 것은 유죄로 판단해 B 씨에게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구 씨에는 벌금 100만 원에 선고유예, A 씨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이트가 공개하는 신상정보 내용이 지나쳐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특히 수사에 치우친 실무 관행에서 벗어나 공판에 역량을 쏟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 성과를 냈다.
이 총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한 사건 한 사건 정성을 다해준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준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송 전 대표는 28일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를 통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라며 “한동훈 취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한다”라고 했다.
586세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60년대생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나이의 세대로 ‘686세대’...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위조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자 이듬해인 2014년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다시 기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소를 두고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동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평결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64)가 넷플릭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미국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스페이시는 최근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약 7분 분량으로,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스페이시는 테이블을...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올해는 '타다 서비스 무죄',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 무효'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 의미 있는 판단이 나온 해다. 다만 세무, 부동산 등 벤처기업과 전문 직역 단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증가하고 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하는 추세다.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A...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은 박복기와 자진으로 사망한 조영배는 각각 이초옥 살인죄와 무죄를 인정받아 역모죄를 면했다.
정순덕은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박씨부인이 박복기와 좌상을 처리한 것에 경악했지만 자신 역시 도왔다는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 사이 심정우 역시 조씨부인(최희진)으로부터 일전에 정순덕과 심정우의 관계가 알려지면 수모와 화를...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형량을 더 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용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