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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불체포특권 포기 등 6대 쇄신안 결의문 채택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 제도 폐지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2012-06-09 13:54
새누리“6대 특권 포기” vs 민주 “집권준비 대여공세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 금지 △종신연금 개혁 △국회폭력 처벌강화 △윤리특위에 민간인 참여 등이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다. 홍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에 대한 많은 지탄이 있어왔기에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자는 취지”라며 “쇄신국회 측면이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2-06-07 11:04
대통령 고용특보에 장석춘씨 내정

상임의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 중앙노동위 근로자 위원, 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 등도 지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강성 노조' 이미지를 불식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듬해 옛 한나라당이 복수 노조, 전임자 무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자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2012-05-21 17:53
[새누리 5·15전대]심재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고 무노동 무임금”

새누리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한 심재철 의원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일 안하는 의원들에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의원 세비를 스스로 깎는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05-15 16:00
[새누리 전대]심재철 파격 공약… “국회의원 50명 줄이고 세비 깎겠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체포 특권을 없애며 △국회 윤리특별위에 외부 인사 절반 이상 배정해 ‘제식구 감싸기’ 막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게리멘더링 방지를 위해 선거구획정 권한을 민간 독립기구에 위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정당득표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에도...

2012-05-07 14:44
KBS 새노조 "다음달 6일 오전 5시 파업 돌입"…찬성률88.6%

배재성 홍보실장은 "이번 파업은 인사권과 관련한 불법파업"이라며 "사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노조와 별도로 KBS 기자협회는 부당 징계 철회와 신임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0시 취재·제작 거부에 돌입한다.

2012-02-24 16:17
심재철, 국회의원 세비 10% 삭감 법안 발의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보여주기식 세비 삭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에 대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으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에 관합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2-02-02 17:07
與,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기득권 내려놓기'

한나라당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해 온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분과 김세연 비대위원은 "회기가 시작됐는데도 여야 사정상 원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세비를 받아 국민의 비판을 받았다"며...

2012-01-18 18:44
경총“ 한미FTA 불법파업, 강력하게 대응할 것”

또한 경총은 지침을 통해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에 동조할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취를 취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11-24 09:22
경총 “민노총 FTA파업은 불법…강력 대응”

이날 경총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쟁의 행위로 간주하고 산하 회원사들에게 전달한 대응 지침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2011-11-23 19:59
SC제일은행장 “노사 타결까지 폐쇄 지점 안연다”

힐 은행장은 노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동안 노조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파업은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 참가로 노조원에 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일에 복귀한다면 대환영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명예훼손 등 의미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1-08-31 08:24
SC제일銀 노조, 임금받으려 파업 종료?

“무임금으로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이 부담이었다”는 노조의 명분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다. 당초 파업에 돌입한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채 은행에 막대한 피해만 끼친 ‘제살 깎기’ 파업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노조는 오는 29일 영업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290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돌입한 이후 64일만이다. 은행권 최장기 파업이란 불명예를...

2011-08-24 10:28
타임오프…시작부터 혼선ㆍ갈등

내세운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계는 물론 재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타임오프제 시행 취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노조전임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편법 임금 보전을 눈감아 준다면 타임오프제 시행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1-04-04 11:04
KBS 새노조 30일 0시부터 업무복귀

정족수 63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이 중 79%가 합의안에 찬성했으며 이어 열린 전국조합원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은 파업 중단에 대해 동의했다. KBS 사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해 징계할 방침을 분명히했다.

2010-07-29 19:26
경총, 민노총 총파업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이어 "각 기업에서는 불법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04-26 09:10
강현수, '병역비리' 아픔 딛고 컴백

한편 강현수는 지난 2006년 입대해 12월부터 서울의 정보통신(IT) 업체에서 근무했으나 부실근무와 무임금 등의 혐의로 재입대를 통보 받았다. 결국 2007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소집 해제했다. 당시 강현수 측은 "무임금 조건은 사실이 아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2010-03-03 10:34
기아車 노사, 2009년 임금 협상 완전 타결 (종합)

기아차는 과거 협상때마다 반복되던 노조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내는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향후 합리적인 질서확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2010-01-21 18:25
中企, 노조법 개정 관련 경총 항의 방문

중소기업 회원사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이미 13년간 법을 유예해 주며 노동조합이 자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회원사들은 경총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2006년 노사정...

2009-12-21 15:23
재계,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 노사정 합의 전면배치 우려

한나라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2009-12-09 16:53
"노조 전임자, 조합원 이익 나몰라라"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들은 뒤로한 채 내 월급만은 받겠다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의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례2: 국내 자동차업체인...

200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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