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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中경제보복 방어가 관건
    한미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中경제보복 방어가 관건
    한미 양국은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첨단반도체와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 등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산업도 공동 논의하기로...
    2022-05-23 17:20
  • 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중국, 정부 기업 보조금 약 315조 원... 주요국 중 최대
    무역법 301조는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 상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 비합리적인 관행을 보일 때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만일 상대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중국 경제가 일정 수준 성장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몇 년간 기업 보조금 규모는...
    2022-05-23 15:40
  • 한·미정상회담株, 옥석가리기 돌입…우주·원전·車·반도체 주목
    한·미정상회담株, 옥석가리기 돌입…우주·원전·車·반도체 주목
    양 정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금융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미 양국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외환시장 안정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급등세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론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이 논제가 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2022-05-23 15:39
  •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한 합의내용을 밝혔다. 두 정상은 우선 안보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등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한...
    2022-05-23 05:00
  •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APEC, 방콕에서 통상장관회의 3년 만에 대면개최…미·중·러 모두 참석
    공동 합의도 이끌어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1~22일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APEC의 주요 목표인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 차세대 통상 이슈를 논의에...
    2022-05-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및 무역‧투자의 역할 강화 합의 △제19회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2022) 개막 24일(화) △장관 10:00 세계가스총회 개회식(대구 EXPO) △국표원, 6대 신성장분야 표준화 주요 이슈 발표 25일(수) △2차관 10:30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서울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취업연계형...
    2022-05-22 09:17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2022-05-21 17:34
  •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日과 무역 갈등 후 성장한 소재·부품·장비1조 1812억원→1조 946억원으로 대폭↓尹, 원전 정책 이어 文 정책 파기 수순?산업부 "전체 비율로 보면 예산 가장 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재·부품·장비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일본과 불화수소 갈등 후 심혈을 기울이던 소부장 정책이지만, 중요도가 밀리는...
    2022-05-21 08:00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앞으로 관세청이 특정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2022-05-20 09:00
  • [한미 정상회담] IPEF發 중국 보복 우려…국가안보실 “한중FTA 후속 논의”
    [한미 정상회담] IPEF發 중국 보복 우려…국가안보실 “한중FTA 후속 논의”
    김 차장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각기 따로 뛰면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술개발·투자·시장개척을 하면서 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보자는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이 목표인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
    2022-05-18 16:59
  • [상보] 국제유가, 중국 봉쇄 완화 조짐에 상승…WTI 4.1%↑
    [상보] 국제유가, 중국 봉쇄 완화 조짐에 상승…WTI 4.1%↑
    라이스타드에너지의 루이스 딕슨 애널리스트는 “EU 금수 조치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러시아 원유는 하루 약 300만 배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무역 흐름을 변화시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EU는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05-14 07:23
  •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도입 앞둔 EU ‘공급망실사의무’…무협 “기업 부담 커질 것”
    유럽의회와 의사회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완료될 경우 대기업은 2년 뒤, 고위험산업 중견기업은 4년 뒤부터 이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 간 동등 적용...
    2022-05-11 11:00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이 협정은 전통적인 무역 협정과 다르게 네 가지 대표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플랫폼 형식이다. 네 가지 대표 의제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복원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이다. 미국은 2023년 11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IPEF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2-05-11 05:00
  • 이랜드리테일, TIPA와 명품 검증 시스템 도입 협력
    이랜드리테일, TIPA와 명품 검증 시스템 도입 협력
    이날 협약식에는 이랜드리테일 글로벌부문 정환욱 총괄 책임자, 이랜드월드 고관주 본부장,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정남기 회장, 류원택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TIPA는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중인 ‘디지털 검사 증명서’와 신규 개발 중인...
    2022-05-05 10:20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또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의 행위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필요하나, 독일, 미국 등에선 자유로우며 사적 자율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2022-04-27 16:12
  •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안 변호사는 “2022년 3월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2022-04-26 11:00
  • 철강 vs 조선 업계, ‘후판 가격’ 협상 줄다리기
    철강 vs 조선 업계, ‘후판 가격’ 협상 줄다리기
    한국무역협회가 18일 개최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업계 영향 점검회의’에서 조선 등 16개 업종별 협단체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기업의 수출 채산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협회는 “올해 4월 후반 가격이 톤당 14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수익이 크게 악화했다”며 “특히 후판 가격 인상분을 공사손실충당금에...
    2022-04-20 17:38
  •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정부 IPEF 논의 가속화 대응 전담 조직 신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2022-04-20 09:47
  • 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바이든 철퇴에 대미 철강 수출 경색 이어지나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대미 수출 시장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겪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조치 등 통상이익을 반감하는 현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는 수순으로 업계는 해석한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일본, 영국 등이 합의를 끌어낸 데 반해, 국내의 경우 이렇다 할 반등 조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2-04-19 17:04
  •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그리고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시장 개방과 개혁을 협상하는 동안 양국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와 무역 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서 환영받는 조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미국은 글로벌 초일류 통상 국가로서의 역할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시장 개방성 확대와 무역법 집행을 강화하는 통상의제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2022-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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