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통상 키워드 보고서 발간미중 무역갈등 포함 7가지 이슈 제시작년 키워드 경제안보·자국중심주의 “제도 마련 단계부터 이익 반영해야”
최근 국가 간 무역 갈등,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등이 이어지며 우리 기업과 정부가 각국의 산업 정책과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에 나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 등을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그러나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 및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북·중 무역이나 북한 내 내수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부족하에 농업증산을 위한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경제민생 분야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체제이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방 분야의 최대 성과 달성은 이번 당 전원회의의 주요 테마가 될 것이다. 8차...
양국 통상 장관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앞서 MOU를 맺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헝가리 양국 간 교역·투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TIPF 체결을 통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주 “이번 EU의 탄소국경세 잠정 합의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통해...
15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철, 철강제품,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수입할 때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 협상 끝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을 주도한 모하메드 차힘 유럽의회 의원은 “CBAM은 유럽 기후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며 “이건 우리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제조 산업을 탈 탄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유일한...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해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잠정합의로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스크류와 볼트, 일부 원료제품 추가도 가능하다.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등이다. 적용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이어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적자에, 금리 인상으로 모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회사가 진행한 대형 투자로 이마트가 1년에 갚아야 할 무형자산 감가상각비(PPA)도 1600억 원에 이른다”며 “그만큼 이마트 손익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이마트 많은 사원은 불안함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는 현재...
특히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 타결 등 한중 무역관계 안정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 통한 협력 촉진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공동 협력 추진을 합의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중 경제발전, 한중 경제무역투자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최
△제431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목)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유통대상(대한상의) 15:00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대한상의)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발표
△제27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개최
△배터리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 개최
△국내 최초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개관
△제24회...
다만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WTO 분쟁 해소 패널은 무역분쟁에서 회원국이 상대 국가를 제소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열리는 것으로 재판부 성격을 띤다.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패널 설치 요청은 중국이 리투아니아 수출을 제한하고 첨단 기술 특허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이 지난해...
한 소식통은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EU와의 합의는 빨라도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협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이날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소집하고 중국의 의료기기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응도 논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린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이 미국과 EU에...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유통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원유 공급의 급감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생산량을 줄이게 되더라도 가격 상한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대응한 것이다.
노박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고, 에너지 투자...
더 이상 ‘자유’ 무역이 아닌 ‘신뢰와 가치’에 기반한 무역안보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1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 단계 초기에 포함되었던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동(free flow of cross-border data)”이란 문구가 2022년 9월 각국 장관이 합의한 버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국경 간 이동(trusted and secure cross-border...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6일 미국 10월 제조업 신규수주·11월 ISM 서비스업지수(P)·10월 무역수지·10월 가계소비지출 △7일 중국 11월 수출·중국 11월 무역수지·유럽 3분기 가계소비·일본 10월...
다만 양측이 IRA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와 한국, 일본, 영국 모두 IRA가 자국 전기차 기업을 차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둘이서 어떻게 타협했는지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을 포기할 징후를...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복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선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은 건넸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