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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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지금은 증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 내 논란의 근본적 해법으로 증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증세에 대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즉답하기 어렵다"면서도...

2014-11-10 19:32
홍준표, “무상급식·무상보육, 보수 진보 문제 아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좌우문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 글에서 “무책임한 진보좌파가 이 문제를 보수, 진보의 가늠자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비겁한 보수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방조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2014-11-10 18:33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

주요 세출분야를 보면 교수·학습활동에 293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708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에 1조179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6조945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중식·정보화 지원 14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824억원,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4187억원, 학교신설 부지 매입 및 시설비 7871억원 등을 편성했다.

2014-11-10 14:54
서울시 내년 예산 25조6000억원…도시안전에 집중

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꺼낸 카드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참여하는 만큼 이 분야 재정분배도 5대 5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59만8000명→64만1000명) 및 중증...

2014-11-10 14:40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3개월분 편성(종합)

무상급식 예산은 지난해 2630억 3800만원에서 2865억 5100만원으로 235억 1300만원 늘어났다. 급식 단가가 올라가면서 무상급식비가 인상됐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정부와 일각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줄여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기도 하지만 야권발 무상급식과 여권발 무상보육의 대립적 구도를 만들어 누리과정...

2014-11-10 11:54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부담 주체를 놓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DMZ평화공원 사업 등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2014-11-10 10:00
우윤근 “무상복지, 기본·의무복지로 불러야… 예산 5조 삭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최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2014-11-09 13:59
청와대 “누리과정 예산 의무사항… 반드시 편성해야”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시·도 교육청의 결단을 요구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2014-11-09 12:29
여야, 주말 잊은 무상급식·보육 예산 논쟁

여야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무상보육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주말인 8일에도 논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2014-11-08 12:30
황찬현 감사원장 “시·도교육청 방만하게 재정운영”

황찬현 감사원장은 7일 “저희가 보기에 각 시도교육청이 상당히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 교육재정을 감사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 운영상태를 감사해서 내부처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2014-11-07 18:04
최경환 “중앙재정도 죽을 지경… 지방도 고통 분담해야”

최근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자체에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절약을 해서 복지에 대한 분배를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공식입장이 무상급식 축소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에서 내려...

2014-11-07 15:03
당정청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

이 의원은 “누리과정 대해선 시도교육감 일부서 2~3개월 편성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한다고 협의했다”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협의 안건으로 올라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대전에서...

2014-11-07 10:08
예산심사 곳곳이 지뢰밭… 경기회복 추진동력 ‘창조경제’ 8.3조 주목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무상급식, 누리과정, 증세 등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팽팽해서다. 특히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안의 처리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가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저는 그 출발점이...

2014-11-07 08:36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실망스러운 일”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2014-11-06 17:13
'무상급식 갈등' 경남도-경남교육청 격돌하나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은 도민과 경남교육 가족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다”며 무상급식비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홍 지사의 이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도시락을 볼모로 경남교육의 미래를...

2014-11-06 16:52
전국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긴급회의

이날 정부와 여당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 갈등으로 촉발된 지방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들은 임시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2014-11-06 16:51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무상급식 이어 보육도 유턴?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면 해결될 일"이라는 황당한 지론까지 펼치고 있는 상태다. 앞서 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1조460억원 중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인 5670억원이다. 이재정...

2014-11-06 14:58
새누리 “교육재정, 정책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여당은 6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무상급식 충돌 등 교육재정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면무상급식이 교육환경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무상급식 중단, 예산 감축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2014-11-06 11:10
"홍준표 무상급식 예산 중단 선언은 말바꾼 행동" 주장 제기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중단 선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지사가 선거를 기점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입장을 계속 바꿔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홍준표 지사 측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무상급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경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공약을...

2014-11-06 11:06
[온라인 와글와글] 둘째 아이 못 낳는 부모들 "문제는 돈이지"

고사하고 연애도 힘들다”, “낳고 싶어도 현실의 벽 때문에 못 낳는다” 등 동조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이제 애 낳고 키우는 것도 나라와 기업에서 책임지기를 바라고 있네. 그러다 나라 망하고 기업 망하면 어디다 하소연하려고?”, “무상보육비 지급되고 무상급식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세금을 내 지들을 먹여 살려 달라는 건지” 등의 비판도 눈에 띄었다.

2014-1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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