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해 급식, 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서 평균 156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특히 금년 들어 고교 무상급식 실시, 대학 납입금 폐지 또는 축소,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시행 영향으로 관리물가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를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플러스(+)0.09%포인트에서 올 상반기 마이너스(-)0.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관리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현재까지 3만5000여 명을 무상 진료했으며, 무료급식을 제공받은 현지인이 12만5000여 명에 달한다.
이성낙 성천상위원회 위원장은 “신완식 원장은 안정된 생활을 선택하는 대신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 왔다는 점이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8일 웨스틴조선호텔...
충청남도의 경우 양승조 신임 충남도지사가 제시한 친환경 발전 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고교 무상급식, 노인 버스비 무료화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11조 원을 웃도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용섭 신임 광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일자리 뉴딜’ 정책에도 12조 원가량이 들어간다.
인천시의 경우 박남춘 신임 시장의 17개 분야 공약사업에...
소외계층의 안전한 가스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세대의 가스레인지, 보일러, 연도 등 노후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보수, 교체해주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후손에게 맑은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 친환경 캠페인 ‘Clean Day’도 실시하고 있다. 시화방조제(시흥), 청량산(인천), 독산성(오산)에서...
그는 특히 “홍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등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으로 도민의 반발을 샀던 점을 고려해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할 계획”이라고도 부연했다. 김 당선인은 공약으로 고교 전면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을 서부경남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14일 당선 소감을 묻자 이 당선인은 “과거 영암군의원으로 활동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진보정당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군의원 재직 당시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주민운동본부 공동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특히 노동 문제...
그는 그동안의 성과로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 채무 8조 감축과 사회복지 두배 증액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열거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다”며 “6년 후 이제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3선 도전의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22년 서울에 사는 보통사람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 서로가...
“3월 물가가 낮아진 것은 국립대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산 등 비경기적 특이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전망경로를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3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직전월 1.4% 상승에...
선수단에 앞서 급식을 맛본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SNS를 통해 음식 사진과 가격대를 찍어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신세계푸드 측은 OBS(국제방송기구)의 책정에 따른 단가라고 해명했지만, 온라인상에선 이른바 ‘평창렬(평창+부실한 제품을 뜻하는 신조어)’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됐다. 결국 신세계푸드 측은 공고문을 통해 식사 가격 인하와 함께 커피 무상 제공...
그들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무상급식 또한 세금급식으로 표기하며 종북좌파로 매도하려고 했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을 통해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 장부 중 삭발식 다음 날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으며 해당 문건에는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적혀있었다.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박원순을 타도하면서 사람들을 집회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전당원투표에 실패한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며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에도,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당내 쇄신파로 활약했던 그는 2011년 ‘무상급식’ 논란이 거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당 일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으로 민심이반이 커지자 ‘신당 창당 수준의 재창당’을 박근혜 전 대표에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탈당했다. 2012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으며, 20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국민의당에선...
또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복지정책’을 내세워 뚝심 있게 밀고 나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정책 경쟁을 주도했다. 2012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한글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야 극한...
앞서 김 부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에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내세워 강한 인상을 심었다.
김 부총리는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6년 당시에 ‘6월 항쟁 교수선언’을 주도했다. 이듬해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공동의장을 맡아 민교협을 이끌었다.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5%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는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사회분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이나 치매문제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언했다.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 공약과 맥을 같이하면서 아스타 등 치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을 추진한 개혁성향 인사다. 김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거쳐 14∼15대 경기교육감을 지냈으며,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해 왔다.
김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표 연구로는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생활민주주의의 시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공성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해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민선 1기와 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낸 인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 전반을 조율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혁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