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미편성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미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분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460억 가운데 38.3%인 4055억원만 편성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올해와 같이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 과정 예산을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교육사업이 황폐화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 과정의 국고 보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조7160억원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4375억원이 증가했으나 1차 추경예산보다 3414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분야를 보면 교수·학습활동에 2933억원, 교육복지지원에 708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에 1조179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6조945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중식·정보화 지원 14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824억원,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4187억원, 학교신설 부지 매입 및 시설비 7871억원 등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