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갈등' 경남도-경남교육청 격돌하나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선언은 도민과 경남교육 가족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다”며 무상급식비 지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홍 지사의 이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도시락을 볼모로 경남교육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무기로 해 정치적 의도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중단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지난 2월 올해 무상급식 지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3개 항에 합의했는데도 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할 때까지 협의회는 항의 집회와 피켓 시위 등을 벌일 방침이다. 또 각급 학교별로 운영위를 열고 다음 달 10일 시·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1천100여 개 운영위로 구성된 협의회의 운영위원들은 모두 1만 1000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경남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학교급식을 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했으나 감사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라고 주장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감사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그후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