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별, 학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학교수와 비율에서 작년보다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
6%에 불과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의도도 담겼다.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등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작정 지자체의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의 증세보다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지사업을 추려내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상 보육 및 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예산은 2012년 14조원에서 27조원으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씀씀이만 커지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증세 없는’이란 약속마저 사실상 지키지 못했다. 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무상급식의 경우 소득 계층에 따라 조정, 소득 하위 70% 가구 자녀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나머지 상위 30% 가구 자녀에게 주던 무상급식 재원 8000억원을 매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다만, 무상보육에 대해선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체납액은 올해 1월 현재...
이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여당의 복지 구조조정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무상복지 축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해명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당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전국 최초로 재산세율을 50% 인하했다. 판교 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300억원대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을 돕고 서울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내는 등 공도 많았지만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고집과 편견이 강해 일방적인 행정을...
이에 새누리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각종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당론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보편적 복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당내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반적...
25~27일에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 무상급식ㆍ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 각종 정치ㆍ경제ㆍ사회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소득세법 개정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자...
오 전 시장은 앞서 2011년 무상복지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내려놓은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재원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의가 오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해에서, 남해에서 무상급식 도의회 결정을 설명했는데 설명과정에서 있었던 논쟁을, 내가 하지도 않은 비하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특히 남해에서는 정식회의석상이라 녹취록까지 있는데 거짓선동을 하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라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학생 1인 1식에 고등학교는 301원, 특수학교는 484원의 차액을 별도로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2015년 초․중학교 급식기준’으로 학생 1인 1식 기준 공립초는 3860원(인건비 710원 포함), 중학교 417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 나라 안 역사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론 내자고 전격 제의
존엄사 논란 김 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헌법재판소, BBK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 명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인 부산...
무상급식 재원조달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지자체간 분쟁이 심각하다. 무상급식은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자립형 사립고 폐지는 2014년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들고 나와 이를 반대하는 중앙정부, 학부형들과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과 서울특별시의 조희연 교육감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
이들 단체는 "이재정 교육감이 어려운 교육재정 위기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예산을 이유로 기간제교사 무더기 축소 및 수석교사 정원내 포함 등에 따라 교원부족 사태를 교장, 교감의 수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미봉책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이 교육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에서 내과 및 심장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남동구 국회의원인 윤관석 의원도 의료봉사에 동참했으며, 무상급식을 위한 쌀 200㎏을 지원했다.
한편 길병원 가천바람개비 재능기부단은 올해 3월 동구 만석동 쪽방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현장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포함된 우유 대금과 관련한 서울우유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9일 우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 초·중...
무상급식 재원 조달을 위해 교육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원어민 교사, 방과 후 교육비 등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충실화가 시급하다.
이외에도 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사회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로 스쿨(Law School) 제도는 법조인의 자질 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신분 상승은 어렵게 만들었다....
무상급식 재원 조달을 위해 교육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원어민 교사, 방과 후 교육비 등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충실화가 시급하다.
이외에도 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사회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로 스쿨(Law School) 제도는 법조인의 자질 향상에는 기여하였지만 신분 상승은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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