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정치권 숨고르기에 기재부 관망세 전환

정치권이 '증세·복지' 수준에 대해 자체 정리에 나서면서 정부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 반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증세·복지' 수준 조정에 대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며 여야에 공을 넘겼지만 증세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하지만 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한발 물러서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마련해 착수하기로 하자 정부도 한숨돌리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우윤근 원내대표가 전날 '선택적 복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가 당내 비판에 직면하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형국이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이날 주간당직자회의에서 증세·복지 논란에 대해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간에도, 여야 간에도, 여야 각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각종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당론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보편적 복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의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들의 입장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2·8 전대 이후 본격적으로 복지 논쟁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일단 법인세 인상 검토계획이 없는 수준에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복지 지출에 대해서도 조정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은 무상복지 철회를 통한 복지 축소보다는 중복지출 방지 및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여지가 있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문제없이 마련하는 데 집중하면서 짜놓은 시간표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오는 8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어 '증세·복지' 논란에서 한발 비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과 복지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로 떠넘기기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