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상급식 학교 처음으로 감소세…5.3%p ↓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별, 학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무상급식 시행 학교가 올해 학교수와 비율에서 작년보다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1573곳 중에서 7805곳으로 67.4%였다. 이는 2014년 전체 1만1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78351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했던것(72.7%)과 비교하면 5.3%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2014~2015년도 무상급식 학교비율 감소 추이를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87.3%, 중학교는 76.3%→72.2%, 고등학교는 13.3%→10.1%로 하락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한만큼 감소세는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무상급식 시행학교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매년 증가해왔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1196개 학교 중에서 1812곳, 16.2%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2010년 들어 전체 1만1228개 학교 중 2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3년에는 전체 1만1448개 학교 중에서 8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김 의원실은 "2013년부터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간에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등 갈등과 논란이 이어졌고 후폭풍으로 올해 무상급식 학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