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기본복지 외 분야 선별복지는 찬성”

“부가세, 소득세 인상은 서민부담… 법인세 정상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세수부족에 따른 증세 또는 복지 축소 논란과 관련, 기본적 복지축소에는 반대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0~5세 유아교육, 보육, 또는 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며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복지 세출 가운데 분야에 따라 복지축소,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거듭 “그렇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분야를 두고는 “찾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우 원내대표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거듭 인하한 법인세율 ‘정상화’를 세수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