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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313억 원을 찾아내 추징했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예금 자산이 29만 원’이라는 등 이유를 대며...
    2023-03-16 15:49
  •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2023-03-16 11:5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작년 11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은 GE항공 등 미국 항공 관련 기업들의 기밀을 훔치려고 한 중국 스파이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면서 미·중 간 국가 및 경제안보를 둘러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중 대립 속 에어버스 中서 승승장구 그렇다면 유럽의 속내는 어떨까? 미·중 격돌 심화와 보잉 737 추락사고(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2019년 3월...
    2023-03-16 05:00
  • 미·러 외교장관, G20서 10분간 짧은 대면...“협상은 없었다”
    미·러 외교장관, G20서 10분간 짧은 대면...“협상은 없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에 최근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라브로프 장관에게 오늘 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나온 지속적인 평화에 대해 말했다"면서 "전 세계 또는 양국 관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은 항상 전략적 무기...
    2023-03-03 09:14
  • 유튜버 온도니쌤, "나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가슴 아픈 고백
    유튜버 온도니쌤, "나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가슴 아픈 고백
    한편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벌어진 일로, 범인이자 온도니쌤의 새 오빠 김성관은 범행 후 뉴질랜드로 도주했지만, 같은 해 11월 절도 혐의로 현지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자진 귀국했다. 이후 2018년 5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23-02-26 16:30
  •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강제추행...
    2023-02-23 16:41
  •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이재명, 진실 호도하며 허위 주장…징역 11년 선고돼야”…검찰, 구속영장에 적시
    배임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데, 이득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뇌물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있는 만큼 형량은 가중돼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에 ‘이재명에 흘러간 돈’ 찾아볼 수 없어”...
    2023-02-17 14:23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살인은 무죄 "고의 아냐"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후 B씨는 1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23-01-19 19:51
  •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악마 표현은 두 번 죽이는 것"…'계곡 살인' 이은해 친척오빠, 검찰에 항의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3-01-17 07:32
  •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더 글로리’ 살인범 이무생, 현실에도 있었다…유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 보내
    2021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수했고, 재판부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원장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2023-01-12 10:24
  • 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강도살인 혐의 적용
    이기영 "교도소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강도살인 혐의 적용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기준 이기영의 통장 잔액을 조회해보니 17만 원이 있었다"며 "동거녀가 준 반지를 60여만 원에 팔았지만 45만 원 정도 남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영 본인도 인정했다....
    2023-01-05 06:39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의 몰염치한 당부…“부모님께 말하지 마”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의 몰염치한 당부…“부모님께 말하지 마”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기관은 두 건 모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23-01-03 09:04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모친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2-12-15 15:50
  •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이은해 "구조행위 있었다"…검찰 "작위에 의한 살인죄"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이 씨는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2-12-14 16:44
  • 우승하면 아예 벗겠다?…크로아티아 노출녀가 아직도 카타르에서 무사한 이유
    우승하면 아예 벗겠다?…크로아티아 노출녀가 아직도 카타르에서 무사한 이유
    그것도 대놓고 안 된다고 콕 집은 ‘노출’이 무기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노출로 얼굴과 이름을 알린 크로아티아 모델 이바나 놀(26) 입니다. 그는 조국 크로아티아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모로코와의 1차전부터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켰는데요. 놀은 크로아티아 국기 모양을 본뜬 빨간색 체크무늬 의상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의상 무늬가 중요한 것이...
    2022-12-13 15:35
  • 러시아가 ‘죽음의 상인’ 송환에 매달린 이유
    러시아가 ‘죽음의 상인’ 송환에 매달린 이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교환 상대로 지목된 부트는 불법 무기 판매 혐의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부터 일리노이주 감옥에서 복역 중인 거물급 무기상이다. 부트는 과거 1990~2000년 초반에 분쟁지역의 반군, 테러리스트, 마약 카르텔 등에게 소형 무기를 공급하며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가 이끄는 무기회사가 전 세계의 어떤 곳이든 탱크...
    2022-12-09 15:05
  • ‘러시아 수감’ 미 농구스타 그라이너, 러 ‘죽음의 상인’ 무기상과 교환 석방
    ‘러시아 수감’ 미 농구스타 그라이너, 러 ‘죽음의 상인’ 무기상과 교환 석방
    부트는 2012년 미국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러시아 국적 무기상이다. 그라이너는 WNBA 피닉스 머큐리 소속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농구 스타로 꼽히는 선수다. 그는 미국 오프시즌 동안 러시아 팀에서 활동하다 올해 2월 휴가를 마치고 러시아에 입국하다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올해 7월 마약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지병 치료를...
    2022-12-09 09:56
  •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2022-12-02 10:37
  •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넘겨받고 피해자 D 씨 주거지를 찾아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D 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은 6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2-11-24 15:38
  •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주요 고려 대상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2022-1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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