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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2023-09-15 23:23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 벌칙에 따라 처벌하는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말로 대마 등이 들어간 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2023-09-09 08:00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에서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자전거등’으로 분류했다. 문제는 최근 술을...
    2023-09-09 07:00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한편 지난 4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2023-09-05 14:34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 모(33) 씨에게 3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2023-08-31 15:00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실로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 등 실물과의 괴리감이 커 논란이 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다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고, 전주환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증명사진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을 땐 고교 동창들도...
    2023-08-24 15:44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2023-08-23 17:01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칼·쇠몽둥이·쇠톱 등의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2023-08-23 11:16
  •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9 18:41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국민 10명 중 9명 ‘도입 찬성’
    행상(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라고 해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들이 가석방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3-08-11 16:30
  •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현행 형법은 형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무기형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2023-08-11 14:54
  •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돌직구만 날린다” 거침없는 안철수의 숨은 속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사흘 뒤인 6일 “처벌은 사고와 피해자가 발생한 후의 범죄자에 대한 징벌일 뿐”이라며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회했다. 안 의원실 측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관련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한다 해서 예방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는...
    2023-08-10 15:32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된다. 일각에는 KB금융 회장 후보군 중에 비공개인 외부인 2명에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KB금융은 전날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내부 4명(박정림 KB증권 대표, 양종희·이동철·허인...
    2023-08-09 16:08
  •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흉악범 완벽히 격리해야"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죄질이 나쁘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묻지마식 칼부림 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호신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매일 다니던 길도...
    2023-08-09 11:12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탓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형법 제72조 1항)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풀려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당사자...
    2023-08-07 16:03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재 우리 형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고 법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2023-08-04 16:03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범죄가 발생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2023-08-04 13:35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만큼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가 한해 10~40명씩 가석방되고 있다. 게다가 매년 300~400건의 보복범죄 발생은 사형제가 단순히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질문하게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형은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2023-08-01 05:00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ㆍ고문ㆍ행동대장ㆍ행동대원 등 조직원 10명은 대부분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A 씨는 밀항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2023-07-26 10:39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같은 성격의 범죄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셈이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건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개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2023-07-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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