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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횡령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수홍 씨의 형이 박수홍 씨가 맡긴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찾아 썼다면, 그 이득액에 따라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2-10-29 08:00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2022-10-28 21:26
  •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계곡살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 보낸 ‘N번방’ 조주빈…“유명해지니 주제넘게 충고”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2022-10-28 09:18
  •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에 유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눈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다. 27일 피해자 윤모(당시 39세)씨의 매형 A씨는 선고 공판 후 인천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저희 유가족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라며 “증거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만족한다”라고 심경을...
    2022-10-27 23:26
  •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1ㆍ여)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ㆍ남)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022-10-27 16:39
  • [속보] '계곡살인' 법원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속보] '계곡살인' 법원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2022-10-27 15:53
  •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 B(50대)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0-15 00:43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10-13 18:13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관리‧감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은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에...
    2022-10-11 16:58
  •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22-10-06 22:50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죽인 적 없다” 끝까지 부인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2022-09-30 19:28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09-29 00:11
  •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김병찬, 1심 35년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 5년 늘어피해자 유족, 선고 직후 사형·무기징역 요구하며 오열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받은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2022-09-23 15:45
  •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용을 보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022-09-22 20:07
  •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친 B(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금전적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분한 A씨는...
    2022-09-21 20:16
  •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올해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준하는 형을 선고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이전에 벌어진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으로 적용된 혐의도 같다. 유죄 선고가 난 사건이 ‘신당역 살인사건’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2022-09-18 11:30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최대 형량이 25년을 초과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엘'의 범죄 혐의가 다수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은 사형에 준한다"며 "그렇다 보니 무기징역이...
    2022-09-05 16:47
  •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부패 방지 검사가 지난주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해 징역 12년형과 영구적인 공직 진출 금지를 구형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의자는 1993년부터 아르헨티나에 거주했으며 택시기사였다. 그는 2021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22-09-02 16:50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한다. 동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2022-08-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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