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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부패 방지 검사가 지난주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해 징역 12년형과 영구적인 공직 진출 금지를 구형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의자는 1993년부터 아르헨티나에 거주했으며 택시기사였다. 그는 2021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22-09-02 16:50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또한, 환경범죄단속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의 경우,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한다. 동법상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하는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2022-08-26 12:49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 판결 받아 재산 환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2022-08-25 17:31
  •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다. 해당 혐의로 이 씨는 올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4년, 민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08-18 11:46
  •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기자수첩]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가 아닐지라도
    청소년 흡연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판매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자 법무부는 연령...
    2022-08-05 05:00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022-07-28 10:38
  •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한 20대, 또 무기징역…유가족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2022-07-27 16:06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2022-07-14 14:00
  •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22-07-11 15:42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두고도 한동안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괴 거래를 위해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2022-07-06 20:14
  •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022-07-05 16:52
  •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이슈크래커] 의료진 폭행하는 사람들, ‘영화 아닌 현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진 10명 중 8명, 환자·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그렇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을 향한 환자와...
    2022-07-05 13:00
  •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R&B 황제의 추락...알 켈리,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 징역 30년형
    29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과 10만 달러(약 1억2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날 앤 도널리 연방 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2022-06-30 10:56
  •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에 대해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달 열리는 공개 변론에 청구인 A 씨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1996년과...
    2022-06-29 21:05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시신은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또 권 씨는 범행 다음 날 공범인...
    2022-06-29 14:45
  • WNBA 스타 그리너, 러시아서 내달 재판 시작…구금 연말까지 연장
    WNBA 스타 그리너, 러시아서 내달 재판 시작…구금 연말까지 연장
    2월 소속팀 복귀 위해 귀국 도중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4개월 넘도록 재판 없이 구금, 내달 1일 첫 재판 시작미국인 살해 혐의 복역 중인 무기 밀매상과 교환 가능성 제기 대마 밀수 혐의로 러시아에서 구금 중인 미국 여자 프로농구(WNBA) 스타 브리트니 그리너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한다. 러시아 사법당국은 2월부터 구금 중인 그리너에 대한 구금 기한을 연말로...
    2022-06-28 16:23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2022-06-26 15:46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2-06-23 16:51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검찰은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보이스피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최하부 말단에 있는 수거책부터 시작해서 계좌 명의 대여인, 관리인, 국내에 숨어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가용한 모든...
    2022-06-23 10:16
  •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2022-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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