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나무는 그의 토지...
조사…“무고ㆍ공갈 맞고소 검토”
[카드뉴스]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10개월’… “피해자에 2차 피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NO!’…“이유 없이 끌렸다”
‘갤럭시노트7 폭발’ 삼성전자 공급 일시 중단… 제품 수거 사고 원인 파악 중
조윤선, 인사청문회서 ‘1년에 5억 지출’ 해명
9월 모의고사, 수능 전 마지막… 총 60만7398명 응시
[카드뉴스] ‘성폭행 피소’ 엄태웅, 오늘 경찰 조사…“무고ㆍ공갈 맞고소 검토”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오늘(1일) 경찰 조사를...
이어 엄씨의 부인 윤혜진이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엄씨측은 아직 A씨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가수 엄정화씨의 동생인 엄태웅씨는 1997년 영화 '기막힌 사내들'로 데뷔한 뒤 '실미도', '시라노-연애조작단', '건축학개론'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종영한 SBS '원티드'에서 주연을 맡았다.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는 “확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이 임할 것이다. 고소인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갈협박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입장을...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무고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 외에도 최근에는 가수 엄정화의 동생이자, 배우로 유명한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장에 따르면 엄태웅은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B(30대·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B씨가 사건 직후가 아닌 6개월이 경과한 지난달에 고소장을 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아온 그녀의 사촌오빠도 함께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혐의는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2016 리우올림픽, 선수촌에 콘돔 45만개 배포… 이유 알고보니
경찰 "해운대 교통사고는 뇌전증과 무관… 가해자 의식 있었다"
이동현목사, 17살 여고생과 성관계 시인하고 사죄… 어땠길래
오늘날씨, 서울·대전 낮 36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워
[카드뉴스] 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배우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로 고소 당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진욱이...
◆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이씨를 무고한 혐의로 고소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사진. 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년 전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유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 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하고 무마 대가로 현금과 차용증 등 1억8000만 원을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징역형이 확정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8~10개월 정도라는...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가 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제(26일)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자백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진욱 씨도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진욱 씨와 A 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이미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 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한편 A씨의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사임했는데요. A씨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시인해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 경찰에 따르면 고소 여성 A씨가 "사건 당일 (성관계)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하며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시인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적용받아 10년 이하 징역에 1500만 원 이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의 무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중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A씨는 최근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이 지난 23일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났고, 수사 대응방식에 대한...
미아동 가로매점, 부산 감만정보통신, 경기 양주 대박복권방, 경기 파주 복권백화점 등
부산 이어 울산까지 가스 냄새 신고 잇따라… 당국 확인 나서
[카드뉴스] 이진욱 DNA검사, 증거품과 일치… 고소여성 변호인단은 "신뢰 잃어" 사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이진욱씨의 DNA검사결과 고소여성 A(30)씨가 제출한 증거품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이 소식을 들은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 측은 같은 날 “A 씨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라며 “그쪽이 어떤 입장이든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진욱은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 거짓말 탐지기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죄로 A 씨를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