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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어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

2020-01-14 12: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사기범을 잡아도 이미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면 피해자들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 수사기관 등에서 운좋게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더라도 완벽히 구제받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급증하는 민생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되

2020-01-14 05: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금융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4개월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 총 사기 피해액은 3조2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6895억 원)보다 58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 다단계 사기

2020-01-02 05:00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피의자의 자살 기도 정확을 확인한 뒤 상담 안내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한 14년 차 검사가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9일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보인 이정민(41ㆍ사법연수원 35기) 의정부지검 검사, 조은수(47ㆍ36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서성광(40ㆍ4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20

2019-12-29 16:05
[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1년간 허위 가상화폐로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 총 216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불법 다단계업체 회장 A 씨(58)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등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수법으로 전국을 다니며 336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2019-12-13 10:50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보이스피싱, 피라미드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후 행정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

2019-12-05 04:00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수주액 '뚝'… "3~4년 후 공급부족 부를 것"

올해 국내 10대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재개축 재개발 규제가 계속되면서 수주 환경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수주 감소가 결국 3, 4년 후 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19-12-02 05:40
'재입찰이냐, 수정 제안이냐' 고민 깊어지는 한남3구역

재입찰이냐, 수정 제안 후 입찰 진행이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재입찰 요구에 용산구 한남3구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입찰 진행과 수정 제안 후 입찰 강행, 갈림길에 섰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

2019-11-28 10:40
한남3구역 ‘입찰 무효’에 웃는 건설사 있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무효 가능성 커진 가운데 반사 이익을 얻을 기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승준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현장 점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반사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사(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

2019-11-27 13:25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상지계(履霜之戒)/위너 소비자

☆ 호라티우스 명언 “역경에 처했다고 상심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라.” 로마의 서정·풍자시인. 브루투스를 따라 종군했다가 패해 귀국한 후로 부친의 재산이 몰수되어 생활이 궁핍해 시작(詩作)에 착수하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총애를 받은 그의 시는 유머와 인간미에 가득 차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서정시집(Odae)’은 로

2019-11-27 05:00
서울시 "한남3구역, 엄격한 법 적용할 것…조합도 수사의뢰 검토"

과열 수주전으로 입찰 무효가 확정된 한남3구역에 서울시가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정 조치가 없는 경우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오후 본청에서 열린 한남3구역 합동점검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

2019-11-26 17:06
[임기훈의 독설(督說)]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다

　‘탐관오리’.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욕심만 차리는 부패한 관리’다. ‘지위를 악용해 백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자’쯤 되겠다. 전래동화에나 나옴 직한 ‘전설’일 뿐일까. 아니다. 현대판 탐관오리는 ‘갑질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선배들의 전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최근 마치 탐관오리를 연상케 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대(對)국민 갑질

2019-11-26 13:32
"불안·초조"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발표 눈앞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과열된 것도 사실이어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 건설사 관계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특별점검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표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 자

2019-11-26 10:30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번 주 용산구 ‘한남3 재정비 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에 따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은 이번 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2019-11-25 08:30
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 등 5개부처는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지난 8~10월간 약 150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라벨갈이는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에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무너뜨리고,

2019-11-21 14:22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경제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항목이 20년 새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868개와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당 형

2019-11-13 11:00
권혁수vs구도쉘리, 생명 협박까지… '수입 0원' 예상 맞아떨어질까

권혁수와 합동 방송을 진행했던 BJ구도쉘리가 논란의 주인공이 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권혁수와 구도쉘리는 한달여 전 권혁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등뼈찜 먹방’을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했다. 해당 계정은 지난 3월 13일 개설,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는 880만 이상으로 다양한 유명인들과 합동 방송을

2019-11-03 21:32
갈현1구역 결국 시공권 ‘입찰무효’… 사업 지연 불가피

올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은평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조합이 현대건설의 시공사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기로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대응이 예상되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갈현1

2019-10-27 09:59
北이 통일부에 보낸 금강산 철거 논의문, 현대아산도 전달받아

북한이 통일부에 보낸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현대아산도 전달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통일부로부터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전달받았다"며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다. 현대아산

2019-10-25 17:51
[종합] 김정은 폭탄발언에 현대아산 당혹…11년간 '누적투자 7700억·부채비율 5배↑'

현대아산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관광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시설 철거 발언은 현대그룹이 지난해 4월말 판문점 선언 이후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테스크포스팀(TFT)’를 본격 가동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힘써 온 노력에

2019-10-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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