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카탈루냐 자치정부 해산 결정

스페인 중앙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21일(현지시간) 헌법에 따라 카탈루냐의 자치권 몰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조만간 상원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분리독립세력 수장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각료를 해임한 후 독립파가 과반인 의회를 해산하고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를 방침도 표명했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카탈루냐 주 각료들을 해임하고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주를 직접 통치하는 것을 상원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상원은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국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중앙정부의 자치권 몰수 제안도 승인할 전망이다. 헌법 155조는 지방정부가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칠 경우에 중앙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자치권의 정지가 아니라 자치주 정부의 권한 정지”라고 설명했는데, 1978년에 시행된 현재의 헌법 155조가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교육과 복지 등 지방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지난 1일,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 90%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다만 푸지데몬 수반은 지금까지 카탈루냐 주의 독립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중앙정부가 19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카탈루냐에 자치권 정지를 예고했음에도 말이다.

라호이 정권의 이처럼 노골적인 조치는 오히려 독립 움직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선은 카탈루냐 주에서 독립파를 축출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