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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

2021-03-29 17:28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이 3월

2021-03-29 15:50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

2021-03-29 11:00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

2021-03-28 17:14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등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

2021-03-28 16:04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2021-03-28 15:59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당정이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적용 입법은 물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직전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당정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 부

2021-03-28 14:38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속보] 김태년 "공직자 투기, 부동산 몰수 추진…미진하면 소급적용 입법할 것"

2021-03-28 14:02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4월 처리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

2021-03-27 11:37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정부ㆍ여당이 이르면 이번 주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방지책을 발표한다.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투기 차익 5배 벌금 물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2021-03-25 16:07
도규상 “美금리 상승세, 국내금리 동조화 양상 대비…선제적 관리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미 금리 상승세가 국내금리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대비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2021-03-25 14:54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5법 일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LH5법 중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2021-03-24 18:28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

2021-03-24 10:57
경찰, 전철역 예정지 인근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포천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부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

2021-03-24 06:57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2021-03-23 16:42
주한 미 대사관 직원, 대사관 컴퓨터로 짝풍 팔다가 덜미…수억 이익 남겨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 아내와 모조품을 팔다가 적발돼 직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이던 진 르로이 톰슨 주니어(54)와 그의 부인 궈자오 장(40)이 온라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 연금 8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부는 톰슨이 한국에 근무하던 2017년 9월

2021-03-22 23:21
변창흠 국토장관 “LH 재임 시절 일로 무거운 책임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 시절 있었던 일과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이 되고 나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언제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체)

2021-03-19 14:49
'초강수' 둔 국민의힘 "102명 소속 의원 부동산 조사…여당도 응답하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2명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동의 서명을 받아내며 여당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압박했다. 여당에선 그러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되레 나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딴죽만 요란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원 (전수조사) 동의 서명부를 들고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말했다.

2021-03-15 21:00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협력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일선청의 경찰 수사 지원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2021-03-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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