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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앞으로 마약사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범죄추적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강도가 한껏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11-22 15:00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 해당 차량은 전 연인 전청조(27)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15일 경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약 3억 원 상당으로, 남현희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2023-11-22 11:01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밀수하고 이를 전국에 유통한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협력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밀수‧유통 조직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

2023-11-20 10:00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

2023-11-10 16:13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 약 14억 원을 추가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곽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

2023-11-09 16:45
‘심판 착각’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1-1로 확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28일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 경기에서 발생한 선수 교체 실수와 관련해 전북 구단이 요청한 ‘포항의 0-3 몰수패’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전북-포항 경기의 결과를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해야 한다는 전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2023-11-07 16:56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근절‧피해회복 방안 발표조직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법정최고형 선고 노력전국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구성…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기한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꾸려진다. 법무부

2023-11-01 15:00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의 이야기가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전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는데요. 남현희는 전 씨의 투자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보상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허술한 영어 실력으로

2023-10-30 16:08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2023-10-29 13:50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원이 어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인정했다.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50.5㎝·무게 38.6㎏)은 한국인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몰수됐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불상이

2023-10-27 05:00
4대 시중은행, 5년간 해외서 위법‧부실통제 제재 부과액 570억원

시중은행들이 해외에서 위업ㆍ부실통제 등으로 57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7억9900만

2023-10-17 11:54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

2023-10-16 13:24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

2023-10-14 14:15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023-10-07 08:00
캠코, 베트남 법무부에 공매·온비드 운영 노하우 전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베트남 법무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몰수재산 관리·처분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는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특강은 베트남 내 몰수 자산의 관리를 맡은 법무부가 캠코에 몰수 자산의 온라인 입찰을

2023-10-05 16:37
美 정부, 압수했던 이란 무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지원

美 해군, 시아파 무장단체行 무기 해상서 압수약 110만 발 탄환과 9000정 넘는 AK 소총 등올해 7월 '몰수 소송' 거쳐 미국 정부가 소유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군이 압수해 보관해왔던 이란의 소총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C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상에서 압수한 100만 발 이상의 이란 탄환

2023-10-05 13:51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전국 21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결성한 신흥 폭력조직 모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전국구 조폭이 되자’는 목적으로 또래 모임을 결성했다는데요. 모두 2002년생입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66명을 붙잡고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23-09-19 16:04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검찰이 1387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범행을 도운 증권회사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

2023-09-19 15:27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2023-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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