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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8-31 10:58
  • 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제2 우크라 막겠다”
    폭스콘 창업자, 대만 총통 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제2 우크라 막겠다”
    그는 “만약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 회사 자산을 몰수하겠다 위협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대만의 평화를 위해 개인 재산은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궈 창업자의 출마로 제1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오히려 여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궈 창업자는 재야의 통합만이 정권교체를 이룰...
    2023-08-28 15:41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2023-08-25 15:08
  •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논현로] 자유·번영 이끈 ‘이승만의 3大개혁’
    그러나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거래가 없었기에 소유권도 없었다. 반면 북한과 달리 우리 농민은 농지소유권을 가졌다. 같은 땅인데 내 땅에서 경작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올라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 대지주들은 지가증권으로 일제가 놓고 간 자산이나 기업을 사들였다. 두산, 선경, 한국화약 같은 신흥기업들이 일어서고 산업의 주체세력도...
    2023-08-24 05:00
  •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27살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부터 태국...
    2023-08-21 13:59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그런데 벌금 외에도 과태료, 범죄 등으로 인한 이익 몰수금까지 재원에 포함하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 항목들이 재원에서 제외되기에 기금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구조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 변호...
    2023-08-11 16:26
  •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푸틴 몽니에 불똥 맞은 유럽 기업...“직접적 손실액만 1000억 유로”
    안나 블라수크 KSE 연구원은 러시아 내에서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고위험 도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는 전쟁 이후 기업의 출구 전략을 어렵게 했으며 자산 몰수 가능성이 커졌다”며 “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08-07 17:14
  •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자동차 몰수를 선고한 다수의 판결례 분석 등 승용차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및 몰수 구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9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몰수한 러시아 자산 310조 원 … 미·EU, 우크라 재건費 충당 추진 지난 5월 12일 독일의 함부르크항. 수십 명의 경찰이 이 곳에 억류된 초호화요트 ‘루나(Luna)’를 압수수색했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파카드 아흐메도프 소유인 이 요트는 가격만 해도 4100억 원 정도다. 경찰은 루나를 샅샅이 수색해 프랑스의 샤갈 그림 등 명화 수십 점을 압수하고...
    2023-07-06 05:0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2023-07-05 09:18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2023-07-04 14:20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이 회사에 투자했던)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 측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2023-06-20 22:42
  • 보건소서 분실된 몰수 마약, 모두 발견…"재발 방지할 것"
    보건소서 분실된 몰수 마약, 모두 발견…"재발 방지할 것"
    보건소 마약 분실 사건…알고 보니 해프닝 강원 춘천시보건소에서 분실된 몰수 마약이 모두 발견됐다. 15일 춘천시 보건소는 금고에 보관 중 분실된 필로폰 등 5종, 약 500g가량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2021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몰수 마약을 지난 4월 폐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대상을 점검하다가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분실된 몰수 마약은...
    2023-06-15 19:42
  • 10억원 상당 몰수 마약, 보관하던 보건소서 분실…검찰 수사 돌입
    10억원 상당 몰수 마약, 보관하던 보건소서 분실…검찰 수사 돌입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은 보건소의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금고에 보관되다가 사건이 종결된 뒤 검찰의 폐기 요청에 따라 절차를 거쳐 폐기가 진행된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폐기 하라는 요청을 받고 대상 마약을 점검하던 중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2021년 넘겨받은 뒤로 2년 만에 그 사실을 안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해당...
    2023-06-15 00:08
  • “전날 중국 증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
    “전날 중국 증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높아지며 상승”
    그는 “인민은행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7일물 역 Repo 금리를 2.0%에서 1.9%로 인하했다”며 “시장에서는 MLF 대출금리와 LPR 등 다른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기대한다”며 MLF 대출금리는 15일, LPR은 20일 발표된다“고 말했다. 한편, 샤오미는 인도 감독 당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자산 48억 위안을 몰수당했다고 전해졌다.
    2023-06-14 10:10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2심은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여 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가상화폐를 몰수하기로 하고, 대신 그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였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2023-06-09 06: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지난 2월엔 신 전 대표의 몰수 및 부대 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 의견 역시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의 방치, 거래소의 중계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딱 코인만 불법증권...
    2023-06-06 11:00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재허가…보석금 6억 유지
    이들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은 법원에 몰수된다. 포드고리차 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2023-06-05 08:08
  •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2023-05-31 16:42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는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강화했다.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검사 비율도 늘렸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에서 근무하는 전체 고검 검사급 검사 46명 중 여성이 14명(30.4%)으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비롯해, 형사부 선임연구관‧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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