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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당정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조치"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04-20 08:50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2023-04-12 12:17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이 밖에도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몰수나 추징이 무효라는 교보자산신탁의 주장도 "처분 이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04-07 20:32
  •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돈파이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06 14:06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부는 땅을 팔아 돈을 챙기는데, 민간 기업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면 안면몰수다. 과거에 기업들은 중기계획을 3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세웠다. 요즘은 광속의 디지털 시대다. 사업계획 주기가 중기는 1년, 단기는 3개월로 단축되는 세상이다. A기업은 한 공장을 시대의 대세에 따라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13만㎡의 공장...
    2023-03-29 05:00
  •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또 검찰은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업가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억7000만 원은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
    2023-03-23 11:4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간 검찰 등 관계당국이 이미 전두환 씨의 재산을 추적하고 몰수·공매 처분한 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통과 목소리 높아져 세무당국에서 전두환 명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매로 해당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지만,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미납 세금을 징수할...
    2023-03-16 15:49
  • 미국 당국, SVB 파문 조기 진화 나섰지만…추가 파산·매각 지연 ‘살얼음’
    미국 당국, SVB 파문 조기 진화 나섰지만…추가 파산·매각 지연 ‘살얼음’
    뉴욕주 금융당국은 이날 시그니처은행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FDIC 예금 보호 한도는 최대 25만 달러다. 미 정부는 연방 은행법을 적용해 사태 진화 해법을 찾아냈다.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할 때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구제금융’ 카드를 꺼낸 것으로 평가된다....
    2023-03-13 16:25
  • SVB 후폭풍...뉴욕주, ‘미국 29위’ 시그니처은행 폐쇄
    SVB 후폭풍...뉴욕주, ‘미국 29위’ 시그니처은행 폐쇄
    손꼽히는 가상자산 전문 은행실버게이트 청산·SVB 폐쇄 영향에 자금 유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부(DFS)가 12일(현지시간) 뉴욕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이후 두 번째다. 시그니처은행은 실버게이트와 함께 주요 가상자산 전문 은행으로 손꼽힌다. 지난주 실버게이트가 돌연...
    2023-03-13 10:21
  • [뉴욕인사이트] SVB 후폭풍에 쏠린눈...CPI도 변수
    [뉴욕인사이트] SVB 후폭풍에 쏠린눈...CPI도 변수
    12일에는 SVB 후폭풍에 뉴욕주 금융당국이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장 SVB 은행의 매각을 위해 경매에 착수했으며, 예금보험 적용대상을 넘어선 규모의 예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은행의 고객 대부분이 기업 고객으로, 예치금 대부분이 1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2023-03-13 08:45
  • 미국 규제당국 “SVB·시그니처 은행, 모든 예금자 완전 보호”
    미국 규제당국 “SVB·시그니처 은행, 모든 예금자 완전 보호”
    뉴욕주 금융당국은 이날 시그니처은행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공동성명에는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고 이번 조치 관련 납세자 비용도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준은 SVB 파산으로 영향을 받은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협회, 신용 조합 등에 최대 1년간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연준은...
    2023-03-13 08:11
  •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2023-03-08 16:35
  •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원은 김 씨 등의 범죄수익이나 이 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2023-02-23 17:16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가상화폐 42만9000여 개를 몰수해 1심이 명령한 추징금 208억여 원에서 5억여 원을 공제한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에게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2023-02-09 14:45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2023-02-02 14:30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당초 이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대북송금 등 정황이 없다는 것일뿐 앞으로는 알 수 없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은 범죄수익 131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3-01-18 15:55
  •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023-01-13 10:00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2심 재판부는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선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 공간 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도박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2023-01-13 09:46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01-11 23:51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형량을 상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불법이득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진출국 제도가 뭔가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는 있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A.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부담하고,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당할 경우 통상 5년...
    2023-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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