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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2심 재판부는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선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박 공간 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의 범죄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도박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2023-01-13 09:46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01-11 23:51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형량을 상향하고, 수취한 수수료는 불법이득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진출국 제도가 뭔가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는 있나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A.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범칙금을 부담하고,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당할 경우 통상 5년...
    2023-01-07 08:00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이 씨 등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해 ‘승무패’ 등의 형태로 게임포인트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을 곱한 게임포인트를 지급하는 반면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포인트를 몰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강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그로...
    2023-01-06 14:48
  • 권성동 “유승민, 남 탓하기 전에 본인 돌아봐야...피해망상”
    권성동 “유승민, 남 탓하기 전에 본인 돌아봐야...피해망상”
    이어 “그래놓고 경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안면몰수했다”며 “자신은 ‘윤석열과 대결’에서 졌다며 ‘권력의 뒤끝’, ‘자객의 칼’을 운운했다. 이런 분이 ‘승복’을 입에 담은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또 “유 전 의원은 자신을 떨어트리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 한다’는 둥, ‘축구경기 중에 골대를 옮긴다’는 둥 하며 불만을...
    2022-12-13 15:39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2022-12-04 09:00
  • ‘대장동 개발 특혜’ 거침없는 남욱…김만배 반격 개시하나
    ‘대장동 개발 특혜’ 거침없는 남욱…김만배 반격 개시하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벌 수위나 대장동 수익 몰수 등 이해관계가 달라 진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누군가는 위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주요 발언과 주장이 사건 초기와 달라졌고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판부도 여러 내용을 종합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11-29 11:51
  •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카타르 월드컵] 전자담배·SNS·레깅스 ‘NO’…훌리건도 뒷목 잡는 금기 리스트
    성인용품·전자담배 등 ‘불경스러운’ 물품은 몰수…SNS도 제한 ‘불경스러운 물품’을 소지해서도 안 된다. 성인용품(Sex toys)을 비롯해 포르노물, 돼지고기(가공식품 포함), 술, 종교 서적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이런 물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탄다면, 입국 심사장에서 몰수당할 수 있다. 특히 전자담배도 안된다. 만약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만 카타르리얄(약...
    2022-11-15 15:15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다만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2022-11-14 17:31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윤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법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했다. 또 이로 인한 재산 몰수·추징 조항도 넣었다.
    2022-11-14 15:23
  •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범죄수익이 비록 몰수ㆍ추징됐지만 죄질이 나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형사처벌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형은 5년 이하, 도박의 경우 최고형은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손 씨는 앞서 2015∼2018년 다크웹이라는...
    2022-11-11 15:34
  •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추징보전으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 2000만 주(245억 원 상당)가 동결됐다. A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2022-11-04 17:50
  • [블록렌즈]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증가…MEV를 알아야 이해한다
    [블록렌즈]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증가…MEV를 알아야 이해한다
    정부 방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어떤 검열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검열을 수용한 미국 스테이커들의 참여분을 몰수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아직 이더리움 재단은 MEV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2-10-29 05:00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검찰은 2020년 서울고법이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1심 재판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검토해 이 같은 항소 이유를 찾아냈다. 검찰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환송하기 어렵다면 추가 확인한...
    2022-10-07 15:11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2022-09-27 20:15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2022-09-27 18:19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돼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전 씨 형제와 가족, 공범 A 씨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과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의...
    2022-09-22 14:50
  •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인터넷, SNS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2022-09-22 08:43
  •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최도하가 생전 숨겨뒀던 금괴와 논문 원본은 몰수됐고, 많은 사람에게 권력을 휘둘러온 공지훈(양경원 분)은 우정그룹의 대표이사가 됐다. 이를 포함한 수 개의 이야기는 흑백화면으로 순식간에 흘러가며 벅찬 호흡을 보였다. ‘빅마우스’의 중심에는 희대의 사기꾼, 빅마우스 정체에 대한 ‘추리 게임’이 있다. 시청자들은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는 전개 속에서...
    2022-09-19 11:02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원장의 범죄수익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원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2022-08-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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