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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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사용한도 임의로 늘린 우리·하나카드 징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을 평가해 가처분소득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내에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매월 기존 회원의 신용도, 수익성, 기타 마케팅 등을 감안해 최대 상향가능한도를 재산정하면서 모범규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7-05-02 09:07
연체이자 은행 마음대로 못매긴다…모범규준 하반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들은 은행별 연체이자율을 비교해보고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2017-04-20 16:45
왜 BNK금융 회장은 시세조종 시도했나…‘만신창이’ [신용도 추락-(마지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은행업을 포함한 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 등 6개 업권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도입하자는 입법 취지로 제정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들을 은행법에서 차용해왔다. 때문에 기준이 된 은행에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일을 두고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2017-04-19 10:11
KDB생명 사례 방지..매각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금융위원회는 13일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제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산정한 준거가격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2017-04-13 09:30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경’… 연간 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라며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다. 새로운...

2017-04-12 10:53
진퇴양난 韓 배터리, 2020년만 바라본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를 상대로 모범규준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 등 외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문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생산까지 중단하게 된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 각각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LG화학과 삼성SDI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 계획 수정에...

2017-03-30 19:00
회장실까지 압수수색당한 BNK금융…‘만신창이’ [허술한 지배구조-(1)]

◇허울뿐인 이사회…무관심한 대주주 = BNK금융의 기업지배구조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운영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등을 이사회 내 설치하고 있어 의사결정 단계가 촘촘하다. 때문에 은행과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시세 조종은...

2017-03-15 09:17
채무보증 ‘경고등’ 9개 증권사…자기자본의 80%가 ‘빚보증’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서 다루고 있는 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도 금융투자업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중에는 채무보증 리스크 요인을 인지·측정할 수 있는 채무보증 평가지표를 마련해 상시감시시스템에 반영할 것”이라며 “채무보증을 실제 부채로 간주해 평가하도록 조정 레버리지비율, 조정 유동성...

2017-03-05 12:00
독립투자자문업자, 단일 회사 플랫폼 이용 제한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IFA를 비롯한 투자자문업자의 충실의무 등을 구체화하고 ‘원스톱 자문’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자문업 영위와 관련해 충실의무 등 일반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칙이 없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FA와...

2017-03-02 13:12
금감원, 새 펀드에 자기자금 투자·성과보수 적용 지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모범규준을 올해 1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새 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가 자기자금을 태워 운용 책임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성과보수 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2017-03-02 12:00
금투협, ‘투자자문업 제도개편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서는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자문업 제도개편 주요내용과 자문업 수행을 위한 최초 가이드라인이 될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자문업 등록을 위한 요건ㆍ절차 등에 대해 설명한다. 뒤이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뒤 증권회사 등에서 투자자문업자의 전반적인...

2017-02-27 13:20
소형 운용사 소규모펀드 미정리시 새 펀드 못낸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 실시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정비했다. 5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대비 36.3%(815개)에 달했던 소규모펀드...

2017-02-05 12:00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갈아타기' 제동… 중도상환시 수당 반환

또 고금리 대출 권유 행위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상 금지행위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상담 시 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과 자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본 뒤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두도록 했다. 이밖에 신입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3∼6개월간 월 50만 원 미만으로 최소한의 실비를...

2017-01-22 14:28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 재점화…“예금담보 만큼 한도 확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난 2012년 10월에 제정된 만큼 최근 경제 상황에 맞춰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최초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처분소득 산출식에 예금담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의 결제능력을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한다. 현재...

2017-01-19 09:23
“잘나가는데…” “묻어둔건데…” 문닫는 소규모펀드 ‘탄식’

당초 올 2월까지였던 모범규준 존속 기한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뛰어나거나 반대로 너무 저조한 경우 펀드 청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근 펀드를 강제로 청산당한 한 투자자는 “2년 전 브라질 관련 펀드에 투자하고 내리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다가 최근에서야 반짝 빛을 보고 있었다”며 “이참에 투자금액을 더 늘릴...

2017-01-13 10:05
"KBㆍ신한 등 금융지주사,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

또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사 및 성과평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해야한다. 겸직ㆍ업무위탁을 통한 매트릭스 조직 운영으로 수익 시너지 제고 및 그룹 차원의 전략적 해외진출도 가능해진다. 지주사가 직접 법무, 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 홍보, 구매 등...

2017-01-12 12:00
소규모펀드 정리 1년 반 만에 85% 청산…126개만 남아

금융당국은 2015년 11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소규모펀드로 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진한 자산운용사에는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하는 등의 패널티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공모형 펀드를 운용중인...

2017-01-11 12:00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문 전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도록 하고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2017-01-10 16:32
산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 채택

한국산업은행은 2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협회‘에 가입하고,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관리에 관한 금융업계 국제모범규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파괴 및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10개의...

2017-01-02 09:44
금감원, 증권사 CRO 간담회…“리스크 관리 강화하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있는 증권사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 상황에 따른 각종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회사별 경영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선진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건전성 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감독 당국과 업계 간 테스트 활용도가...

2016-1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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