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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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 도입할까..고심하는 김상조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올해 7월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 역시 중간금융지주 제도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중간금융지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출자, 내부거래와 같은 부적절한 관례들이 통합감독으로 해소되어야만 사전감독인 지주사 법의 폭을 넓혀줄 수...

2018-05-01 09:25
금융당국, ‘금융지주사’ 사례 발표 통합감독 간담회 개최

이번 자리에서 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함께 금융지주사 사례를 소개한다. 간담회 참석은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미래에셋, 교보생명,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임직원들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최종안을 확정, 7월부터 시범 시행된다.

2018-04-27 15:56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박 회장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과 사례를 발표하면서 총 9개 예시 중 6개를 미래에셋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 출자, 차입금을 이용한 자본 확충, 과도한 내부거래, 부외계정 투자 등이다. 제시된 사례들은 그간 금융업법이나...

2018-04-26 10:34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중공업 지원 부적절”…미래에셋·현대차도 정조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약 두 달 앞두고 각 금융그룹에 경고 신호를 준 셈이다. 25일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교보생명·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주요 금융그룹 7곳의 임원들을 모아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에서도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통합감독의 주요 대상이 되는...

2018-04-25 15:17
“법보다 민심 우선”…금융위, 대기업 금융회사 지분정리 압박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동반부실 위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대규모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지배구조상 최상위 금융회사나 자기자본이 큰 회사를 대표회사로 정하고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할 유인도 커진다. 적용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7개 그룹이다....

2018-04-23 10:33
월 상환액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 연내 출시

이 밖에 당국은 은행 가산금리 점검 결과가 나오면 올해 7월에 불합리한 산정 등을 검토해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7월부터 보험·저축銀·카드사 DSR 도입... 커버드본드 활성화 =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DSR는 기존,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2018-04-16 12:00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자사주 관련 조항 없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대표 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자사주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단초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에는 자사주 등에 대한 사항이 없다. 협회는 증권사들에 사고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을...

2018-04-12 18:41
은행 채용모범규준 마련 '헛바퀴'...임원추천제 근절·피해자 구제 빠지나

은행권이 채용비리 문제로 신뢰성 타격을 받고 있지만 상반기 내 마련될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에는 부정 입사자 제재나 피해자 구제 등 채용비리 사후조치들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채용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임원추천제 근절 방안을 모범규준에 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 8곳(국민·신한...

2018-04-12 11:18
삼성생명ㆍ미래에셋대우 등 7개 통합감독 대표회사 선정

금융 계열사들 간에는 현대커머셜이 현대카드(24.5%), 현대라이프생명(20.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동반부실 위험평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합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전인 6월 말~7월 초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6 10:45
금감원, 재벌 금융사 대표 단속권한 세진다

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제2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 대표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중과실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기본방침을 정기 점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보고 및 공시를 제때 하지...

2018-04-04 10:38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마련...삼성생명, 수조원 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3일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자본 확충이나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2018-04-03 10:27
당국, 가산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도...한달만에 다시 올린 시중은행

대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은행들이 임의로 목표 이익을 높게 잡는 식으로 가산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 은행 검사를 모두 끝냈고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 등을 올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18-03-30 10:50
[이슈&인물]김용환 회장 “범농협 시너지 남아...안정된 지배구조 갖춰져야 멀리 봐”

“우리는 2016년 이미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춰 최고경영자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서 빠졌다. 특별히 고칠 것은 없다” - 농협금융은 2022년 글로벌 순익 비중을 전체의 10% 수준 달성이라는 중장기 글로벌 목표를 설정했다.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 미얀마, 캄보디아 등...

2018-03-09 10:47
작년 은행 이자이익 40조 육박...5년來 최대치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리상승기에는 (금리가 높은) 장기금리가 먼저 반응하고 단기금리는 이를 좇아가는 구조라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모범규준에 근거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지, 그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1 12:00
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CEO ‘승계·내부통제·성과보수’ 현미경 검사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KB·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를 검사하고 회장·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지적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2018-02-12 14:54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채용 공동 모범규준 만들겠다”

김 회장은 다만 모범규준 제정 시 개별 은행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도 감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규직원 채용 모범규준은 각종 채용시장에서 여러가지 필요로 하는 유연성, 다양성, 자율성 등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을 만들게 될 태스크포스팀(TFT)의 구성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김 회장은 올해 은행연합회가...

2018-02-06 17:56
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점자신용카드?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지는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사들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8-02-06 10:20
당국-은행, 인력채용 모범규준 마련 '지지부진'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채용관련 모범규준’ 마련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모범규준 도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사후처리 방침으로 내세운 ‘채용관련 모범규준’ 마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2018-02-05 11:0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정부 “정당한 감시” 재계 “투자 간섭”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 규준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약 6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린다. 국내 주식 투자 규모도 127조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2018-01-30 10:40
저축은행,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4063억원 소각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중에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2018-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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