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내 배터리 업체는 지난 2016년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 규준 인증’에서 모두 인증에 실패하며 현지 시장 진출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형식승인을 통과한 것만으로 사업 재개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베이징벤츠가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지난달 25일 개정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ㆍ갱신ㆍ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는 전결금리 등 대출 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받는다. 기존 대출자 역시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산업‧씨티...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에 실패하며 중국 시장에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LG화학은 중국 난징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증설에 나섰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빈강 경제개발구에 전기차 배터리...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원은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에 삼성SDI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Jinkang New Energy의 BEV가 목록에 포함됐다”며 “2016년 6월,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에서 삼성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모두 인증에 실패하며 중국 시장 진출이 잠정...
하나금융투자 김현수 연구원은 “중국 공신부가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신차 목록에 삼성SDI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Jinkang New Energy의 BEV가 목록에 포함됐다”며 “2016년 6월,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 대상 인증 제도인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에서 삼성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모두 인증에 실패하며 중국 시장 진출이 잠정 중단된...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성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도입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며 “이런 점에서 신한과 KB금융지주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BGEI에 편입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다양성이 기업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더 많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ㆍ모범규준 280여 건)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회사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의 경우 건강 증진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허용되고 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발생률이 높은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과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도입, 은행 ‘고객 알리미 서비스’,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다. 인사·조직문화 분야는 68개 과제 가운데 55개 과제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와 원리금 상환액 조회 서비스, 교통사고 피해차량...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ㆍ모범규준 280여 건)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그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써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우선 행정지도 39건과 모범규준 280여 건을 전수 점검한다.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법규화ㆍ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방식도 바뀐다.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치는 준법 교육 등으로 대체된다.
최 위원장은 “신사업 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 중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ㆍ감경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억제를 위해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중금리 대출은 업무 권역에 상관없이 16.5%로 정해져 있다. 이를 업종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안에는 은행은 6.5%, 저축은행은 16%부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은행권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 업무를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투자를 심사하는 사회적 금융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했다가 부실이 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면 면책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중은행이 자체...
노조는 △임기만료 최소 2개월전 선임 절차 착수 △거래소 이해관계자가 고루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천 △공개모집 및 추천 병행 통한 후보군 확대 △임원후보 추천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 이상의 공정한 기준과 절차 마련 △모든 임원 후보를 주총에서 복수 추천해 주주선택권 존중 △주총 백지 위임장 관행 철회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초부터 다시...
금융당국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10가지 주요 원칙을 선정했다.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및 준수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해 구체적 공시항목을...
채용비리 사태 이후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첫 적용된 만큼, 일부 채용전형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채용 응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빚어지자 은행별로 내년도 채용 프로세스 보완에 나섰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완전 외주로 위탁한 필기시험 전형에 은행이 일부 관여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채용 절차를 수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외주를 줄...
은행 직원이 사회적 기업에 돈을 빌려줘 부실이 생기더라도 면책을 받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3자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다만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이를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강화(2019년 2분기)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2019년 1분기)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2019년 1분기)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로 Compliance 역량 제고(2019년 1분기)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2019년 1분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대비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도 전문화한다. 현재 회계조직과 분리된 내부회계 검증부서 등을 신설해 감사위원회 보좌기능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법무조직 확대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대비 미흡사항 개선을 통한 실질적 감사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회계관리 감독기능 전문화 △법무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통한 컴플라이언스 역량 제고 △내부거래위원회 기준 강화 등을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년 2분기까지 사전 예방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는...